공공정보! 개방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는?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 있지만, 그 정보의 질이나 수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부의 통계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관련글> 2013/05/28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신뢰성 없는 공공정보 개방

한 가지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지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으며, 복구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제작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 얼마를 사용하여 제작했는지, 제작하고는 어떻게 관리하며, 이용자는 몇 명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시스템은 4천5백 만 원의 개발비용을 들여 만들어 졌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통계 시스템’의 이용자가 월평균 8,832명에 달하며, 시스템의 보수 및 유지비용은 식약처 통합 전산망으로 연간 보수 및 유지되고 있어 단일시스템에 대한 비용 산출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일자 및 내용에는 주기적으로 등록한다고 대략적으로만 설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개발에 관한 사항 이였으며, 어떻게 유지되고 보수하는지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제작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 유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식중독통계시스템 http://www.mfds.go.kr/e-stat/>

많은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제작만 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관리부족으로 정보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된다면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공정보의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확한 정보의 관리와 정보제공의 시스템의 관리가 함께 되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행정상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