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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 탈바꿈프로젝트>원자력이 싸다고? 그럼 발전단가 산출근거부터 공개해!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및 수력, 양수력 발전단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면서 주장하는 두가지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인데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전, '무조건 안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때문이라는 경제성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3년 3월 현재 유욘탄, 무연탄, 유류, LNG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단가의 증가율도 가장 적은편이구요.

 

 

 

 

 

발전단가가 싸다고 하니, 원자력이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단가의 산출근거에 대해 한수원에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수력, 양수력의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해 보았구요.

 

 

<청구내용>

원자력 발전단가 산출근거 현황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사고대책비용, 원전입지 교부금, 연구개발비, 그 외 사회적비용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랍니다.
ex) 정산단가 = 운전유지비(x)+ 연료비(x)+사고대책비용(x)+원전입지 교부금(x)+ 연구개발비(x)+ 그 외 사회적비용 등

 

 

 

한수원의 답변은, '비공개' 제 예상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사유는 영업상 비밀이기때문에리고 하는데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라는 세글자만 적힌 답변서를 보니 조금 허무하긴 합니다.

 

 

 

 

 

얼마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부품교체하는 등의 사고수습비용과 책정은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발전소 해체하는 비용과 환경복구비용, 사용후 핵연료비용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절대 저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보고서 갈무리>

 

 

2년전 후쿠시마핵사고를 겪고 뒷수습을 하는데 수백조원을 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가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구요.

이제 더이상 원자력이 다른 연료원들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과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발생시 수습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생명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수원의 영업비밀보다 더 중요한게 국민들의 생명권과 알권리이니까요.

 

 

 

 

한수원의 정보공개결정내용은 '비공개'세글자밖에 없어 공유할 정보가 없으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101_원전의 숨겨진비용_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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