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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3 탈바꿈프로젝트>한수원과 IAEA, 짜고치는 고스톱?!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월성1호기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한수원의 이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20126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수명을 다해가는 두 원전이 한창 납품비리와 사고 은폐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IAEA에 점검요청을 했던 곳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월성원전의 경우 몇가지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 반핵부산시민연대>

 

 

월성 1호기 IAEA SALTO 안전점검 후, 기자회견 당시 IAEA가 발표한 6가지 권고 사항

  1. 보조디젤발전기실 방화격벽 보완

  2. 2제어실 거주성 개선

  3.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 (도장 등 검토)

  4.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

  5.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 향상 (전자파일화 및 보관)

  6. 전자파일 자료와 인쇄 자료간의 일관성 향상

 

최근 한수원에서 이 6가지의 권고사항중 2가지에 대해서 이미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한수원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IAEA가 발표한 권고 사항 6건에 대한 조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디젤발전기실 방화격벽 보완(완료)

- 보조디젤발전기(2)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격벽의 개구부를 밀봉하는 등 조치를 완료함

 

  2제어실 거주성 개선(완료)

  - 비상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단시간 머무르는 공간인 제2제어실 내에 비상식량을 포함한 필수 용품과 운전자료, 방사선계측기 등을 추가 비치하여 조치를 완료함

   

전자파일 자료와 인쇄 자료간의 일관성 유지(완료)

  - 현재 시스템에는 원본자료와 최신 승인본에 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나 출력시는 원본자료와 최신 승인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따로 출력하게 되어 있어 대외기관 제출시 원본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내용임

  - 원본자료와 표지를 함께 출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완료함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검토중)

- 원자로건물 외벽을 도장하여 관리토록 권고한 사항

-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바 도장시는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 세계 원전 사례 등 검토 중임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타호기 적용 예정)

 -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최신 IAEA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자를 모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권고

  - 현재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최신 IAEA 안전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인자를 평가하였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일부 기술하고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음

  - 향후 후속 호기(영광 5,6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최신 IAEA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자를 모두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통합하여 기술할 예정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 관리(추진 중)

  - 2004년부터 한수원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발전소 운전, 정비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결재승인보관관리하고 있음

  - 2004년 이전(ERP 도입전) 자료는 하드카피로 자료실에 보관중이며 이를 ERP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권고함

  - 월성 1호기 상업운전 이후 2004년까지의 모든 정비기록 자료를 전자문서화 등록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20138월말 완료 예상)

 

  참고로, 한수원은 해당 IAEA 보고서 접수일인 20121115일 이후 공개제한 기간(90)이 만됨에 따라 지난 219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및 요약문을 당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공개)하였습니다.

 

 

한수원의 공개내용을 정리해 보면 IAEA가 권고한 6가지 권고조치중 3가지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3가지에 관해서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은 해외의 사례를 검토중이,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는 이미 월성원전은 진행중이었기때문에 다른 원전에 대해서 적용예정중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관리는 올해 8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인데요.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AEA의 권고조치내용과 이에 따른 한수원의 조처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07년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당시에 방문했던 IAEA한국의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장에는 아무런 .....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업도방폐, 경주방폐장부지에 결함이 발견되었고 고리 1호기에서도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장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구가 문제없음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IAEA의 조사가 엉망이었거나 모든 원전에 대해서 ....! 인거겠지. 그런 IAEA에 한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명연장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맡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AEA에서 월성원전에 대해 권고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수원이 그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고장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정보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는 쏙 빠진 이런 1차원적인 권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전안전성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IAEA, 그것을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원전은 안전하고 수명연장은 문제될 게 없으며 전력수급을 위해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수원.

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항상 이득만 취할 수 있을 까요? 항상 이기기만 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언젠가는, 누군가는 잃는 것이 생기겠지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기전에 이 판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월성1호기에 대한 IAEA의 점검결과 보고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월성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요약문.hwp

월성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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