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의 등급현황과 관련하여 공표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게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핵사고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도 등급이 있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우는 7등급으로 대형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는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따른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으로 IAEA 및 OECD/NEA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용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INES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여 개국이 원자력사건 등급평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 체계를 도입하여 사건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INES는 원자력관계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1∼3등급 사건을 고장(Incident), 4등급 이상의 사건을 사고(Accident)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고장의 분류 기준은 사건의 발생이 결과적으로 종사자 및 주변주민에게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을 고장으로 분류합니다. INES는 또한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등급이하(0등급/below scale)라 하여 경미한 고장(Deviation)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전과 무관한 사건은 등급 외 사건(out of scale)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
▶ INES / 등급분류체계
<출처: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
▶ 등급분류기준 대표 사례
<출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등급분류기준 대표 사례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이 피폭 및 환경영향, 시설내 방사선 방벽 및 통제 영향과 심층방어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피폭 및 환경영향
피폭 및 환경영향은 일반인 또는 작업자 피폭 및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건과 관계되는 것이며 등급은 심각성에 따라 2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내 방사선 방벽 및 통제 영향
시설내 방사선 방벽 및 통제 영향은 핵연료 손상, 방사선 방벽 손상 및 오염 확산 등 원자력 시설내 사건에 적용되며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층방어 영향
<출처: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
등급별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발전소가 많은 순서대로 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순이고 사고 및 고장의 발생건수는 인도- 스웨덴- 한국 순이었습니다.
등급별로 보자면 사고, 고장의 발생건수가 많은 이 세 국가가 경미한 고장(안전상 중요하지 않은)이거나 단순고장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 영향을 크게 미친 경우(3등급이상)는 러시아,일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
국가별현황 | |||||||||||
|
국가명/등급 |
운전호기 |
등급외 |
0 |
1 |
2 |
3 |
4 |
5 |
6 |
7 |
총건수 |
|
USA |
103 |
9 |
15 |
6 |
6 |
1 |
|
|
|
|
37 |
|
FRANCE |
58 |
|
1 |
1 |
37 |
|
|
|
|
|
39 |
|
JAPAN |
50 |
7 |
6 |
3 |
2 |
4 |
|
|
|
1 |
23 |
|
RUSSIA |
33 |
|
11 |
12 |
8 |
4 |
|
|
|
|
35 |
|
KOREA |
23 |
|
44 |
2 |
2 |
|
|
|
|
|
48 |
|
INDIA |
20 |
|
46 |
28 |
4 |
1 |
|
|
|
|
79 |
|
CANADA |
19 |
|
3 |
7 |
6 |
|
|
|
|
|
16 |
|
CHINA |
18 |
1 |
4 |
1 |
|
|
|
|
|
|
6 |
|
UNITED KINGDOM |
16 |
|
1 |
1 |
11 |
|
|
|
|
|
13 |
|
UKRAINE |
15 |
5 |
12 |
13 |
14 |
3 |
|
|
|
|
47 |
|
SWEDEN |
10 |
2 |
11 |
31 |
7 |
|
|
|
|
|
51 |
|
GERMANY |
9 |
|
3 |
2 |
5 |
|
|
|
|
|
10 |
|
SPAIN |
8 |
|
2 |
7 |
3 |
|
|
|
|
|
12 |
|
BELGIUM |
7 |
|
2 |
|
5 |
|
|
|
|
|
7 |
|
TAIWAN |
6 |
|
|
|
|
|
|
|
|
|
0 |
|
CZECH REPUBLIC |
6 |
5 |
5 |
8 |
1 |
|
|
|
|
|
19 |
|
SWITZERLAND |
5 |
|
3 |
4 |
3 |
|
|
|
|
|
10 |
|
SLOVAKIA |
4 |
|
2 |
9 |
1 |
1 |
|
|
|
|
13 |
|
HUNGRAY |
4 |
|
2 |
9 |
3 |
1 |
|
|
|
|
15 |
|
FINLAND |
4 |
|
|
4 |
2 |
|
|
|
|
|
6 |
|
PAKISTAN |
3 |
2 |
3 |
|
|
|
|
|
|
|
5 |
|
SOUTH AFRICA |
2 |
|
|
|
3 |
|
|
|
|
|
3 |
|
ROMANIA |
2 |
2 |
|
1 |
|
|
|
|
|
|
3 |
|
BRAZIL |
2 |
1 |
1 |
2 |
1 |
|
|
|
|
|
5 |
|
BULGARIA |
2 |
|
3 |
18 |
2 |
|
|
|
|
|
23 |
|
ARGENTINA |
2 |
1 |
6 |
2 |
2 |
|
|
|
|
|
11 |
|
MEXICO |
2 |
|
2 |
7 |
3 |
|
|
|
|
|
12 |
|
ARMENIA |
1 |
|
2 |
|
2 |
|
|
|
|
|
4 |
|
NETHERLANDS |
1 |
|
|
|
1 |
|
|
|
|
|
1 |
|
IRAN |
1 |
|
|
|
|
|
|
|
|
|
0 |
|
SLOVENIA |
1 |
1 |
18 |
2 |
1 |
|
|
|
|
|
22 |
|
LITHUANIA |
0 |
|
12 |
6 |
2 |
1 |
|
|
|
|
21 |
|
KAZAKHSTAN |
0 |
|
3 |
|
|
|
|
|
|
|
3 |
|
ITALY |
0 |
|
|
|
|
|
|
|
|
|
0 |
|
합계 |
437 |
36 |
223 |
186 |
137 |
16 |
|
|
|
1 |
599 |
<INES 회원국이 현재까지 IAEA에 보고한 원전 사건 등급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검색한 결과>
그런데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0등급'을 분류하여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고장이라고 설명한 것 부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잦은 고장의 발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대한 은폐가 그 위험을 더하고 있구요.
단순노무자의 실수, 부품의 고장, 자연재해 등 핵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발생한 핵사고의 위험요인들을 보면 주로 핵발전소의 개수가 많은 경우(미국:스리마엘/ 일본:후쿠시마/ 구소련: 체르노빌), 노후한 발전소가 많은 경우(후쿠시마의 경우 10개 발전소 중 수명이 오래된 순으로 4기가 차례로 폭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 수명의 연장,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이 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으로 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사고, 고장 현황과 사고등급평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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