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한미군 범죄 성역? 범죄 저질러도 재판 회부 10% 안돼.

최근 주한미군의 사건사고가 빈번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한국의 민간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 보도로 알게 되지만 그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는 들리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주한미군 범죄와 처분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95건, 2011년에는 344건, 2012년에는 283건, 2013년 올해는 2월까지 4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해마다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그 외에도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이 주한미군 범죄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럼 주한미군 사건의 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 되며, 기소되는 사건들 중에도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불기소 처분 된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한미군 사건 불기소 처분 현황>

단위 : 건 / 출처 : 대검찰청

연도	합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년	207	12	47	0	148	0
	(100%)	(6%)	(23%)	(0%)	(71%)	(0%)
2011년	218	15	26	0	177	0
	(100%)	(7%)	(12%)	(0%)	(81%)	(0%)
2012년	194	9	9	0	175	1
	(100%)	(5%)	(5%)	(0%)	(90%)	(1%)
2013년(~2월)	26	0	1	0	25	0
	(100%)	(0%)	(4%)	(0%)	(96%)	(0%)

주한미군 관련 범죄 사건 중 기소 된 것은 2010년 28%, 2011년 27%, 2012년 25%로 모두 30% 미만입니다. 그나마도 기소처분 건 중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칩니다. 실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은 전체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2012년 7%에 그칩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인 음주운전, 상해, 절도 등이 공판까지 간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출처 : 대검찰청

연도	접수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년	380	395	12	99	12	47	0	148	0	34
2011년	341	344	21	71	15	26	0	177	0	34
2012년	294	283	19	51	9	9	0	175	1	19
2013년(~2월)	51	48	5	10	0	1	0	25	0	7

주한미군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당국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니 사법당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에게 관대할 뿐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었던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법당국의 묵인하에 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2년 여중생 미군장갑차 희생 사고 이후 SOFA 개정 촉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주한미군의 숫자가 1만여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로 사람들을 위협해도, 한국의 국민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해도 한국의 사법당국도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의 성역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주한미군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