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려면 정보공개부터 제대로하자

비리검찰관련 사건사고들이 거의 날마다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일까요?

떡검, 썩검, 색검, 성추문, 스폰서검사 등등 부패한 검찰조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홈페이지에서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 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균형이고 공평한 사고를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위해 일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직이라는 건데,, 이 표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검찰은 스스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꼴지의 굴욕을 맛본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로고 다섯 개의 직선 중 청렴을 상징하는 직선이 부러진 겁니다. 물론 나머지 네 개의 직선을 의미하는 정의, 진실, 인권, 공정도 마찬가지구요. 바닥에 스스로 내동댕이 친  법과 질서확립을 위한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위상이 민망한 현실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무너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고 비리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이 개혁안이 연쇄범죄처럼 발생하는 검찰비리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서기호 의원실에서 ‘2008년 – 2012년 10월까지 각 연도별 전국 검찰청 (각 지검별로)에 자료제출요구하여 받은 정보공개처리현황 및 정보공개교육현황, 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을 보면

 

 

연도	총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등)	행정 심판 제기 건수	행정 심판 기각 건수	정보 공개 교육 여부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 건수
		소계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2008	2,953 (100%)	1,040 (35%)	472 (46%)	212 (20%)	356 (34%)	1,913 (65%)	14	14	37	47
2009	4,474 (100%)	1,586 (35%)	841 (53%)	331 (21%)	414 (26%)	2,888 (65%)	14	9	47	78
2010	5,170 (100%)	1,301 (25%)	689 (53%)	288 (22%)	324 (25%)	3,869 (75%)	15	12	27	95
2011	4,741 (100%)	1,409 (30%)	643 (46%)	364 (26%)	402 (28%)	3,332 (70%)	21	13	19	80
2012. 10월	3,358 (100%)	1,048 (31%)	553 (53%)	239 (23%)	256 (24%)	2,307 (69%)	30	12	12	58

 

 

 

지난 5년간 총 청구건수(100%)중 처리된 건수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는 2008년이 35%, 2009년이 35%, 2010년에 크게 줄어 25%, 2011년이 30%, 2012년 10월까지가 31%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수(취하 등의 기타)는 2008년에 65%, 2009년에 65%, 2010년에는 크게 늘어 75%, 2011년에 70%, 2012년 10월까지가 69%였습니다.

총 청구건중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기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위한 교육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중 처리하지 않는 건이 많아진다는 것, 대검찰청을 포함한 63개의 지검, 지청중에서 정보공개교육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지난 그나마 실시했던 교육현황 건수가 점점 줄어 든다는 것.

이게 바로 검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찰 스스로 투명해 지려는 노력입니다. 주구장창 이야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개혁, 

이번엔 진짜 개혁이 가능할까요? 4월에 있을 채동욱 검찰총장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기호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01. 붙임(전국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