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탈바꿈프로젝트>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쌓아놓기만 하면 뭐하나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의 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후처리기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해체를 위한 비용을 원전 원가에 반영,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기준 원전 원가는 1kWh당 37.58원으로, 이 가운데 18.8%인 7.07원이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사후처리기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해체충당금’ 등이 있고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원전 해체 비용을 부채로 적립해둔 뒤 필요한 때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21[특집] ‘탈핵’ 로드맵을 그리다 ① 노후 원전 현장을 가다  임박한 해체, 부족한 준비)

 

 

이 사후처리기금중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기금화되어(이하 방폐기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폐기금사업현황과 관련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방폐기금사업의 목적 및 개요 등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기금출현방식, 기금의 사용처, 기금의 내용 등이 포함된)
2. 방폐기금사업 추진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금현황
3. 기금사용현황
4. 추진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방폐기금사업의 평가
5. 2013년도의 사업 모니터링 체계구축계획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28조에 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관리, 운용주체가 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기금관리센터에서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이 기금사업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내용과 출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금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179,776(백만원), 460,495(백만원), 667,415(백만원), 806,398(백만원), 1,136,140(백만원)인데요.

 

 

 

 

방폐장의 건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해 여우자금을 운용하는 금액이

2013년 현재 7천8백억여원입니다.

 

 

방폐기금사업의 추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3년에 한번씩 진행하여 지금 평가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사업모니터링체계 구축계획은 첨부파일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방폐기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해체, 중저준위방폐물처리 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매해 자산운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에 비해 실질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사업비지출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존재하는 이상 방사성폐기물은 계속 쌓일테고 원전의

사고와 고장, 노후화의 문제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문제도 이어질 겁니다.

이런상황에서 자산을 운용하여 기금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방사성폐기물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연구, 사업의 진행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공개한자료 첨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자료(20130307)-방폐기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