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숨길게 너~무 많아?! 경기도 생산문서 80% 이상 비공개

opengirok 2013. 3. 29. 18:20


공공기관은 수많은 문서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문은 만들어질 당시에 수명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5년만에 폐기되는 문서인지, 영구히 보존되는 문서인지 이때 결정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비공개인지도 역시 이 때 정해집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업무로 만들어진 공문들의 공개율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생산하는 문서의 20%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문서 생산 현황 (단위 : 건 /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시

624,712

425,007

68%

19,819

3%

179,886

29%

부산시

452,126

346,079

77%

32,069

7%

73,978

16%

대구시

278,541

239,308

86%

12,993

5%

26,240

9%

인천시

339,078

103,862

31%

19,648

6%

215,568

64%

광주시

264,942

243,057

92%

4,960

2%

16,925

6%

대전시

237,148

183,510

77%

12,349

5%

41,289

17%

울산시

333,917

153,558

46%

31,280

9%

149,079

45%

충청북도

785,035

663,052

84%

22,575

3%

99,408

13%

충청남도

245,219

196,834

80%

7,981

3%

40,404

16%

전라북도

234,023

199,173

85%

5,733

2%

29,117

12%

전라남도

786,467

632,174

80%

23,533

3%

130,760

17%

경상북도

269,704

225,175

83%

7,839

3%

36,690

14%

경상남도

361,276

288,123

80%

20,666

6%

52,487

15%

경기도

2,005,079

330,262

16%

43,806

2%

1,631,011

81%

강원도

718,751

572,571

80%

22,271

3%

123,909

17%

제주도

259,893

224,967

87%

7,209

3%

27,717

11%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개문서 생산율은 72%입니다. 그래도 문서의 상당부분이 공개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개문서 생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전체 문서의 무려 92%가 공개입니다. 이 도시의 경우 비공개는 6%, 부분공개는 2%에 불과합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광주광역시에 문서를 청구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분들!!!! 청구해 보세요!!!!!)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모두 공개문서 생산율이 80% 이상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공개문서 생산율이 77%로 평균보다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 볼 수 있네요. 


그럼 평균 이하의 지자체는 어느곳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모두 평균 이하의 비공개 지자체에 들어가네요. 서울은 평균보다 조금 못미치는 68%의 문서를 공개로 생산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세 기관인데요. 울산, 인천, 경기, 이 세곳은 공개문서가 전체 문서 생산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울산은 전체 문서의 46%만을 공개로 설정하고 있구요. 인천은 31%, 경기도는 겨우 16%의 문서만을 공개로 생산합니다. 


인천시나 경기도의 경우 도저히 믿기 힘든 수치라서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해 봤는데요. 전체문서의 31%만 공개고, 16%만 공개인게 맞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수치입니다. 



경기도 공개내용 중 일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면 문서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가 되는 걸까요? 경기도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전체 문서의 80%가 비공개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단계부터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업무는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공개할 것도 비공개 하는 것에 익숙하지,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비공개 문서가 많으면 정보공개율 역시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문서 비공개 설정은 정보 은폐의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 한다고 합니다. 모두 문서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일의 16%만 공개하는 셈이 됩니다. 무엇이 캥겨서 자기가 한 일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숨기는 게 많을수록 뒤가 구린 법 이라는데.... 경기도는 뭐가 그렇게 구린 건지, 그 조차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2010년~2012년 자료 통계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광역자치단체 공개문서 현황_정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