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위,징계 가장 많은 곳 공통점은?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표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위징계건수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5년동안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지자체명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비위징계건수					공무원수
	2011	2010	2009	2008	2007	2011	2010	2009	2008	2007	2011	2010	2009	2008	2007
서울	5.15	4.86	4.98	3.57	4.62	241	226	231	167	222	46,833	46,528	46,342	46,746	48,006
부산	5.38	6.49	7.26	3.45	3.17	88	106	116	55	52	16,362	16,325	15,980	15,937	16,388
대구	7.36	10	10.18	7.32	6.52	82	110	110	79	72	11,146	10,999	10,802	10,788	11,047
인천	5.85	7.97	9.56	9.49	5.11	77	104	124	121	65	13,157	13,054	12,968	12,752	12,728
광주	7.44	11.85	4.43	5.13	6.28	50	79	29	33	41	6,721	6,669	6,539	6,438	6,527
대전	4.79	7.02	5.9	8.79	4.83	33	48	40	59	33	6,895	6,838	6,784	6,713	6,828
울산	8.6	7.03	9.12	12.39	3.63	46	37	47	64	19	5,346	5,265	5,152	5,164	5,236
경기	14.15	12.85	17.2	18.41	7.85	626	558	738	792	342	44,237	43,435	42,909	43,018	43,558
강원	11.37	9.75	9.91	8.73	9.53	186	159	158	137	155	16,359	16,303	15,939	15,700	16,256
충북	9.38	8.91	10.9	8.66	7.39	115	108	131	103	90	12,255	12,119	12,015	11,889	12,177
충남	8.62	17.4	9.34	21.36	3.83	145	291	154	347	63	16,819	16,728	16,488	16,246	16,465
전북	12.72	13.93	10.73	11.68	5.4	204	223	167	180	86	16,035	16,008	15,568	15,414	15,938
전남	12.1	11.75	7.67	12.05	8.32	242	234	150	232	167	20,008	19,911	19,554	19,257	20,076
경북	12.87	14.3	6.93	9.74	5.5	309	340	163	228	133	24,005	23,783	23,524	23,418	24,166
경남	10.68	11.83	9.73	9.7	5.1	238	263	210	207	112	22,286	22,229	21,579	21,332	21,943
제주	4.59	14.86	7.43	4.62	2.53	23	74	37	23	13	5,013	4,979	4,979	4,979	5,137
총 계						2,705	2,960	2,605	2,827	1,665	283,477	281,173	277,122	275,791	282,476

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무려 14.15명이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로 1000명 기준 12.87명입니다. 3위는 전라북도인데요. 역시 공무원 1000명 기준으로 12.72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입니다.

반면 비위징계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공무원 1000명당 4.59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1년 공무원의 비위가 많은 곳으로 꼽힌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모두 지역내에서 정권교체가 좀체 이뤄지지 않는, 소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텃밭들이라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2008년 이후 비위징계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비위징계비율이 5명 선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모두 10명 내외로 증가했습니다. 

MB정부 취임 이후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의 비위징계가 늘어난 것은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기사 : MB정부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비위 40% ↑

내고장알리미에 나오는 이 통계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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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정이니 공무원비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공무원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토호세력과 정치세력, 그리고 관료사회가 꿍꿍이를 벌일 수 없도록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지역사회 역시 온전히 운영되기 힘듭니다. 지역을 썩게 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솔선수범과 그를 위한 부패척결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자료 게시 후 몇곳에서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고장알리미에 올라온 통계자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위징계건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전체를 총괄한 것인데 반해 공무원 수는 광역자치단체 본청만을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 비위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고장알리미측에서는 자료를 수정해 올렸고, 정보공개센터도 그 내용을 반영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