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 시대, 늘어나는 여성실업률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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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대통령도 되었으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에 들어가보니 여성 고용동향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자료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2009년까지 하락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런데 최신 자료를 보니 2013년이 들어서면서 여성고용률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48.7%던 여성고용률은 2011년에는 48.1%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에는 고용률이 49.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져 2013년 1월에는 여성고용률이 46.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13년 1월에 47.8%로 역시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 설명>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만15세이상 인구 × 100

만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작을수록 국가인력활용이 높다는 의미

 

 □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인력활용이 높다는 의미

 

 

이렇게 척박한 여성들의 고용 실정은 외국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1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0개 나라 중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순위는 무려 27위입니다. 2011년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61.8%인데 반해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9%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이슬란드(82.4%)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아래에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터키 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 역시 한국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차이는 22.5%로 역시 OECD 평균인 17.7%를 훌쩍 넘습니다. 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28위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국이 여성들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세~64세)>

구 분	’11		’10		’09		’08		’0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OECD 평균	61.8	79.5	61.7	79.7	61.5	79.8	61.4	80.4	60.9	80.3
아 이 슬 란 드	82.4	87.8	82.7	88.2	82	88.4	82.5	90.9	83.6	91.6
스 웨 덴	77.7	82.7	76.7	82.2	76.4	81.4	78.2	83.3	78.2	83.1
스 위 스	76.7	88.7	76.4	88.3	77.1	87.8	76.6	88	75	88.2
덴 마 크	76.1	82.3	76	82.6	76.8	83.6	76.8	84.5	76.4	83.9
노 르 웨 이	75.8	80.1	75.6	80.8	76.5	81.4	77.4	82.9	75.9	81.8
캐 나 다	74.2	81.5	74.2	81.5	74.3	81.7	74.3	82.7	74.1	82.4
네 덜 란 드	73.1	83.6	72.6	83.8	72.3	84.6	71.7	84.8	70.4	83.8
핀 란 드	72.7	77.5	72.5	76.7	73.5	75.8	74	78.1	73.9	77.4
뉴 질 랜 드	72.2	83.6	71.8	83.6	72	83.9	71.8	84.4	71.6	84.9
독 일	71.8	82.6	70.8	82.4	70.4	82.2	69.7	82.1	69.4	81.8
호 주	70.5	82.9	70	82.9	70.1	82.6	70	83	69.5	83
영 국	70.4	82.7	70.2	82.5	70.2	83.1	70.2	83.4	69.8	83.1
포 르 투 갈	69.8	78.5	69.9	78.2	69	78.5	68.9	79.5	68.8	79.4
오 스 트 리 아	69.5	81.1	69.3	80.9	69.6	81	68.6	81.4	67.8	81.7
스 페 인	67.9	81.5	66.8	81.9	65.7	82.2	64.1	83	62.3	82.7
미 국	67.8	78.9	61.7	79.6	69	80.4	69.3	81.4	69.1	81.7
프 랑 스	66.1	74.7	66.1	74.9	66.1	75	65.6	74.8	65.3	74.8
일 본	63	84.4	63.2	84.8	62.9	84.8	62.2	85.2	61.9	85.2
아 일 랜 드	62.6	77.2	62.6	77.9	62.9	79.6	63.3	81.2	63.5	81.6
체 코	62.2	78.7	61.5	78.6	61.5	78.5	61	78.1	61.5	78.1
벨 기 에	61.1	72.3	61.8	73.4	60.9	72.8	60.8	73.3	60.4	73.6
슬 로 바 키 아	61	76.7	61.3	76	60.6	76.3	61.4	76.4	60.7	75.8
룩 셈 부 르 크	60.7	75	60.3	76	60.7	76.6	58.7	74.7	58.9	75
폴 란 드	59.4	73	59	72.4	57.8	71.8	57	70.9	56.5	70
그 리 스	57.5	77.7	57.6	78.9	56.5	79	55.1	79.1	54.9	79.1
헝 가 리	56.8	68.8	56.7	68.3	55.3	68.2	55	68.3	55.1	69
한 국	54.9	77.4	54.5	77.1	53.9	76.9	54.7	77.3	54.8	77.6
이 탈 리 아	51.5	73.1	51.1	73.3	51.1	73.7	51.6	74.4	50.7	74.4
멕 시 코	45.9	82.3	46.3	83	45.2	82.3	45.9	83.5	45.3	83.7
터 키	31.5	76.4	30.2	75.4	28.4	75.2	26.7	74.8	25.7	74.4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스페인,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16-64세 인구 대상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09년 합계 출산율 : 1.15명)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되면서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지만, 여성이 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나라, OECD 하위권 나라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동향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고용률 및 취업자 현황, 실업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현황,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동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