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입법정책개발 얼마나 했나?

 

2년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회의 예산낭비사례들과 18대국회의원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실태와  뻥튀긴 정책개발비, 헌정회지원금등의 문제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외유성 출장실태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셀프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500여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비란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으로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어떤 국회의원은 몇쪽 안되는 자료집인쇄하는데 수백만원을 쓰거나 몇부 인쇄하지 않고서 수백부를 인쇄한 것처럼 뻥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만원씩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하루 행사에 식비로 수백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니 정책개발이 제대로 될리가 없구요.

 

관련글 : [한겨레-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①] 정책개발비가 의원 ‘사금고’로

[한겨레-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①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뻥이야’

'정책'없이 뻥튀긴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비로 사용한 예산은 총 1321건으로 2,146,006,840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정책개발을 한 사람은 최동익의원과 최민의원으로 각 26건씩이었고 그 다음으로 남윤인순, 은수미, 장하나 의원이 각 24건의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최동익	26	18,117,410
최민희	26	13,112,000
남인순	24	18,187,900
은수미	24	16,614,670
장하나	24	13,503,790
오영식	23	12,527,400
윤명희	21	17,613,710
김성주	19	15,515,450
김춘진	19	14,981,330
오병윤	18	13,421,570
원혜영	18	18,562,000

 

 

 <정책개발현황 중 건수가 많은 순으로 일부/정책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 한건도 정책개발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

다. 국회에서 공개해준 자료와 19대 국회의원현황과 비교하여 추려 본 결과 2012년도에 정책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48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많았고 진보정당의 의원은 없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중 입법정책개발비 사용 안한 명단
강기윤	새누리
강길부	새누리
강석호	새누리
강창희	새누리
김영우	새누리
김태호	새누리
김태환	새누리
김태흠	새누리
김한길	민주통합
김한표	무소속
김형태	새누리
김회선	새누리
나성린	새누리
노철래	새누리
문희상	민주통합
민병주	새누리
박기춘	민주통합
박대출	새누리
박덕흠	새누리
박민수	민주통합
박주선	무소속
박지원	민주통합
백군기	민주통합
백재현	민주통합
신장용	민주통합
안덕수	새누리
윤영석	새누리
윤호중	민주통합
이만우	새누리
이목희	민주통합
이용섭	민주통합
이우현	새누리
이운룡	새누리
이인영	민주통합
이인제	새누리
이재영 (경기평택시을)	새누리
이한구	새누리
이한성	새누리
정갑윤	새누리
정두언	새누리
정몽준	새누리
정수성	새누리
정희수	새누리
조원진	새누리
조정식	민주통합
조해진	새누리
최경환	새누리
한선교	새누리

 

 

정책개발비는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의 행사에 작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씩 사용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단 건에 천만원 이상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의원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개발 한 건에 천만원 이상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의원 명단>

유정복	대학(원)생 보건, 의료, 위생정책 토론대회	토론회	14,300,000	11/17
이윤석	ktx 민영화 논란의 종식 공공철도를 위하여	토론회	13,250,000	9/26
정호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12,994,480	12/27
이채익	울산미래 50년 재도약을 위한 R&D 발전전략포럼	포럼	12,687,660	11/29
송광호	농어업 경쟁력강화 혁신 세미나	세미나	12,093,910	11/28
성완종	유류피해보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간담회	간담회	11,737,000	12/17
이종진	지하철 1호선 국가산업단지 연결 토론회	토론회	11,657,700	11/9
이재균	차기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토론회	11,548,340	7/17
박성호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결혼이주민들과의 간담회	간담회	10,611,120	9/24
함진규	개인택시면허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	10,600,220	12/21
손인춘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토론회	10,303,460	10/24
서병수	도시재생의 추진체제 및 거버넌스 세미나	세미나	10,000,000	7/12

 

 

물론 천만원이상씩 썼다고 해서 정책개발비를 부풀렸다거나 낭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정책개발결과를 함께 보아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향후 증빙자료들을 열람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고 의아한 것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토론회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할까 싶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법,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스스로 투명해지고 국회의원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고권력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공개된 입법정책개발 현황자료 첨부합니다.

입법정책개발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