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특정업무경비. 올해 예산 늘린 기관은 어디?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며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2010	2011	2012	2013	증감
감사원	3,049	3,496	3,605	3,926	▲
경찰청	424,704	435,989	440,042	443,381	▲
고용노동부	4,792	4,808	4,664	4,442	▼
공정거래위원회	438	463	691	1,032	▲
관세청	9,479	9,670	10,302	10,631	▲
교육과학기술부	153	170	89	6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61	62	△
국가보훈처	15	15	15	16	△
국가인권위원회	215	215	247	248	△
국무총리실	608	581	503	482	▽
국민권익위원회	294	381	393	395	△
국방부	7,705	7,928	11,046	10,802	▼
국세청	46,187	49,767	50,160	47,917	▼
국토해양부	224	224	210	250	△
국회	11,224	12,396	17,743	17,875	▲
금융위원회	106	106	106	108	△
기상청	17	17	18	19	△
기획재정부	858	858	1,009	1,030	△
농림수산식품부	1,794	1,775	1,601	1,650	△
농촌진흥청	20	28	30	34	△
대법원	17,456	17,657	18,063	18,170	▲
대통령실	5,539	5,494	5,814	5,730	▽
문화재청	22	22	22	22	ㅡ
문화체육관광부	54	55	80	8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7	117	119	120	△
방송통신위원회	212	212	257	258	△
방위사업청	94	94	96	90	▽
법무부	30,387	34,096	37,118	40,137	▲
법제처	9	9	9	10	△
병무청	19	19	39	67	△
보건복지부	256	42	42	44	△
산림청	332	350	352	340	▽
소방방재청	547	560	578	591	△
식품의약품안전청	245	270	278	283	△
여성가족부	45	224	223	224	△
외교통상부	14	14	14	15	△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11	33	△
조달청	1,001	1,028	1,071	1,085	△
중소기업청	19	19	21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	1,315	1,325	1,385	△
지식경제부	156	162	162	162	ㅡ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77	0	0	0	ㅡ
통계청	3,120	3,120	3,098	3,049	▽
통일부	30	59	44	57	△
특임장관실	342	342	342	313	▽
특허청	82	84	85	99	△
해양경찰청	29,045	32,123	33,372	33,613	▲
행정안전부	743	855	914	84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0	14	12	▽
헌법재판소	1,040	1,040	1,065	1,082	△
환경부	140	133	144	139	▽

- △ : 1억원 이하 증가  / ▲ : 1억원 이상 증가 / ▽ : 1억원 이하 감소 / ▼ : 1억원 이상 감소

2013년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68%에 해당하는 4433억 8100만원이 경찰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순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전체 51개 기관 중 작년인 2012년에 비해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곳은 35곳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이상 증가한 곳은 8곳으로 경찰청이 33억여원 증가 했고, 법무부가 30억여원, 해양경찰청이 2억4천여만원, 대법원이 1억여원, 국회가 1억3천여만원, 관세청이 3억2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4천여만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27개기관 역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 사이에서 각각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22억4천여만원을 줄여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2억4천여만원, 2억 2천여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외에 대통령실과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특임장관실, 환경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기 200만원~840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재청은 동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EBS

이동흡 후보의 사건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의 선(先)지급을 금지하고,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30만원 이하는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특정업무경비는 언제고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