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 131억, 교통혼잡 여전한데 왜 깎아줄까?

서울 명동은 늘 혼잡합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혼잡한 곳이 명동 뿐인가요. 종로, 강남, 영등포, 신촌,,, 수없이 많은 곳들이 붐빕니다. 도로도 늘 자동차로 가득입니다. 택시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날 때면 막히는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가 요금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아까운 마음에 괜히 주머니 동전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난 2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43억 8269만 1760원입니다. 2010년에는 그보다 적은 834억 3703만 579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징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160억 여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9%에 달합니다. 서울의 25개 구청 중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가 전체 부담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두 백화점, 쇼핑몰, 대형 상가들이 있는 지역이네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단위(원)
구분	2010년	2011년
종로구	4,238,687,030	4,312,172,670
중 구	7,771,493,710	7,815,693,240
용산구	2,074,812,760	2,080,443,520
성동구	1,906,011,500	2,064,714,160
광진구	1,810,381,130	1,669,448,260
동대문	2,428,982,570	2,389,097,750
중랑구	1,165,916,070	1,227,771,910
성북구	1,200,682,660	1,175,837,870
강북구	852,950,330	926,377,640
도봉구	966,491,190	882,529,890
노원구	2,192,395,830	2,119,352,010
은평구	1,021,445,580	945,875,730
서대문	1,364,063,300	1,334,952,230
마포구	2,560,402,070	2,707,403,500
양천구	2,275,257,910	2,257,898,400
강서구	2,918,538,850	3,014,986,410
구로구	2,949,905,040	3,090,809,360
금천구	2,954,362,250	3,455,815,100
영등포	8,036,509,000	7,971,372,040
동작구	1,374,758,220	1,270,198,510
관악구	1,467,603,740	1,470,800,960
서초구	7,393,457,340	7,609,390,290
강남구	15,484,739,030	16,018,005,160
송파구	4,821,937,630	4,449,388,540
강동구	2,205,251,050	2,122,356,610
계	83,437,035,790	84,382,691,760

그런데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깎아주기도 하는데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감액은 131억 9465만 1995원입니다. 2010년에는 96억 7850만 1016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교통혼잡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데 경감액은 35억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
		단위(원)
구분	2010년	2011년
종로구	494,249,535	481,194,390
중 구	880,463,899	1,798,167,398
용산구	323,556,235	412,327,297
성동구	145,053,800	196,786,064
광진구	352,493,849	263,904,599
동대문	114,156,063	167,698,858
중랑구	83,200,622	82,477,093
성북구	163,728,212	257,846,240
강북구	88,959,255	120,847,250
도봉구	119,644,140	246,959,827
노원구	368,732,173	417,667,606
은평구	54,241,170	63,169,558
서대문	317,805,981	566,905,066
마포구	308,518,773	356,763,480
양천구	379,250,380	501,639,955
강서구	89,051,482	145,055,214
구로구	554,282,200	751,216,160
금천구	386,906,864	442,829,771
영등포	703,047,231	1,048,875,388
동작구	99,881,230	289,106,480
관악구	177,027,827	170,582,341
서초구	615,369,417	1,217,195,246
강남구	1,582,422,981	1,183,101,491
송파구	997,866,452	1,637,485,133
강동구	278,591,245	374,850,090
계	9,678,501,016	13,194,651,995

일각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0년 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단 한차례도 부담금이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담금 기준은 단위 면적(㎡)당 350원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은 ㎡당 700원인데요. 물가는 곱절 이상으로 뛰었는데도 부담금은 20년때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 액수가 높지 않다보니 시설물 소유주들은 부담금을 그냥 내고, 그러다보니 교통혼잡이 해소될 기미는 요원합니다. 심지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0%까지도 부담금을 경감해 주니 그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요.

시민단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금액을 인상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부담금 인상기준액을 1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수천억원의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메꾸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교통재원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워지지 않도록, 교통혼잡을 유발했던 백화점, 대형쇼핑몰이 그에 따른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시와 국토해양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자작나무 통신 : 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 하자

-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xlsx

교통유발부담금_서울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