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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 131억, 교통혼잡 여전한데 왜 깎아줄까?

opengirok 2012. 4. 4. 19:00

서울 명동은 늘 혼잡합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 혼잡한 곳이 명동 뿐인가요. 종로, 강남, 영등포, 신촌,,, 수없이 많은 곳들이 붐빕니다. 도로도 늘 자동차로 가득입니다. 택시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날 때면 막히는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가 요금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아까운 마음에 괜히 주머니 동전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지난 2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843억 8269만 1760원입니다. 2010년에는 그보다 적은 834억 3703만 579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 징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160억 여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9%에 달합니다. 서울의 25개 구청 중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가 전체 부담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두 백화점, 쇼핑몰, 대형 상가들이 있는 지역이네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구분

2010

2011

종로구

4,238,687,030

4,312,172,670

중 구

7,771,493,710

7,815,693,240

용산구

2,074,812,760

2,080,443,520

성동구

1,906,011,500

2,064,714,160

광진구

1,810,381,130

1,669,448,260

동대문

2,428,982,570

2,389,097,750

중랑구

1,165,916,070

1,227,771,910

성북구

1,200,682,660

1,175,837,870

강북구

852,950,330

926,377,640

도봉구

966,491,190

882,529,890

노원구

2,192,395,830

2,119,352,010

은평구

1,021,445,580

945,875,730

서대문

1,364,063,300

1,334,952,230

마포구

2,560,402,070

2,707,403,500

양천구

2,275,257,910

2,257,898,400

강서구

2,918,538,850

3,014,986,410

구로구

2,949,905,040

3,090,809,360

금천구

2,954,362,250

3,455,815,100

영등포

8,036,509,000

7,971,372,040

동작구

1,374,758,220

1,270,198,510

관악구

1,467,603,740

1,470,800,960

서초구

7,393,457,340

7,609,390,290

강남구

15,484,739,030

16,018,005,160

송파구

4,821,937,630

4,449,388,540

강동구

2,205,251,050

2,122,356,610

83,437,035,790

84,382,691,760


그런데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깎아주기도 하는데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경감액은 131억 9465만 1995원입니다. 2010년에는 96억 7850만 1016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교통혼잡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데 경감액은 35억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역

 

 

단위()

구분

2010

2011

종로구

494,249,535

481,194,390

중 구

880,463,899

1,798,167,398

용산구

323,556,235

412,327,297

성동구

145,053,800

196,786,064

광진구

352,493,849

263,904,599

동대문

114,156,063

167,698,858

중랑구

83,200,622

82,477,093

성북구

163,728,212

257,846,240

강북구

88,959,255

120,847,250

도봉구

119,644,140

246,959,827

노원구

368,732,173

417,667,606

은평구

54,241,170

63,169,558

서대문

317,805,981

566,905,066

마포구

308,518,773

356,763,480

양천구

379,250,380

501,639,955

강서구

89,051,482

145,055,214

구로구

554,282,200

751,216,160

금천구

386,906,864

442,829,771

영등포

703,047,231

1,048,875,388

동작구

99,881,230

289,106,480

관악구

177,027,827

170,582,341

서초구

615,369,417

1,217,195,246

강남구

1,582,422,981

1,183,101,491

송파구

997,866,452

1,637,485,133

강동구

278,591,245

374,850,090

9,678,501,016

13,194,651,995


일각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0년 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단 한차례도 부담금이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담금 기준은 단위 면적(㎡)당 350원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은 ㎡당 700원인데요. 물가는 곱절 이상으로 뛰었는데도 부담금은 20년때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 액수가 높지 않다보니 시설물 소유주들은 부담금을 그냥 내고, 그러다보니 교통혼잡이 해소될 기미는 요원합니다. 심지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0%까지도 부담금을 경감해 주니 그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요.



시민단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금액을 인상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부담금 인상기준액을 1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수천억원의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메꾸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교통재원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워지지 않도록, 교통혼잡을 유발했던 백화점, 대형쇼핑몰이 그에 따른 상응한 댓가를 치르도록 시와 국토해양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xlsx


교통유발부담금_서울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