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림출처 : 세계일보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5억 6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06년 사례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이 지적되었네요. 10원을 받기 위해서 1800원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1750만화소 1500만원 짜리를 구입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고급 사양의 카메라가 필요한지 잘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받은 전문을 올립니다.

2006년예산낭비사례.csd.com

2007년예산낭비신고사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