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구속영장 중 23%는 기각돼..

<전국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각율>

지방법원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기각률
광주	4469	3554	913	80%	20%
대구	6187	4991	1190	81%	19%
대전	4891	4014	860	82%	18%
부산	5290	4099	1196	77%	23%
서울남부	2598	1971	616	76%	24%
서울동부	1775	1403	371	79%	21%
서울북부	2198	1663	537	76%	24%
서울서부	1771	1306	467	74%	26%
서울중앙	4710	3088	1605	66%	34%
수원	8078	6223	1836	77%	23%
울산	1756	1396	353	79%	20%
의정부	2813	2112	691	75%	25%
인천	4889	3835	1054	78%	22%
전주	2034	1619	415	80%	20%
제주	823	557	266	68%	32%
창원	3918	3086	822	79%	21%
청주	2043	1649	390	81%	19%
춘천	1869	1582	292	84%	16%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구속영장 청구건은 6만2천여건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4만8천여건입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7%가 발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은 13874건에 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4%에 달하며, 이는 가장 적은 발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법원의 66%에 비해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율은 춘천이 16%로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춘천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통계자료만으로는 그 이유까지 알수는 없네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3%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의 1/5은 구속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