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2월 | ||||||
압수수색 검증영장 | ||||||
지방법원명 | 발부 | 일부기각 | 기각 | 기각률 | 발부율 | |
춘천지법 | 2924 | 77 | 40 | 4% | 96% | |
울산지법 | 2794 | 107 | 27 | 5% | 95% | |
대전지법 | 6874 | 287 | 51 | 5% | 95% | |
부산지법 | 6702 | 354 | 57 | 6% | 94% | |
대구지법 | 7575 | 428 | 67 | 6% | 94% | |
창원지법 | 4835 | 316 | 43 | 7% | 93% | |
전주지법 | 3590 | 202 | 65 | 7% | 93% | |
광주지법 | 3590 | 202 | 65 | 7% | 93% | |
인천지법 | 8355 | 632 | 69 | 8% | 92% | |
서울북부지법 | 3366 | 265 | 70 | 9% | 91% | |
제주지법 | 1134 | 97 | 19 | 9% | 91% | |
의정부지법 | 3789 | 344 | 69 | 10% | 90% | |
수원지법 | 12618 | 1300 | 133 | 10% | 90% | |
청주지법 | 2634 | 295 | 37 | 11% | 89% | |
서울남부지법 | 3724 | 443 | 79 | 12% | 88% | |
서울서부지법 | 3045 | 458 | 25 | 14% | 86% | |
서울동부지법 | 3051 | 423 | 94 | 14% | 86% | |
서울중앙지법 | 7962 | 1657 | 146 | 18% | 82% |
(자료: 대법원)
요즘 언론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사 등 수많은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 춘천 지법입니다. 영장 발부률이 무려 96%나 되는군요.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82%가 발부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한 다는 점에서 신중히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4%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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