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대학교 학자금 및 복리후생 지출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국전력 직원복리후생 살펴보니] 그런데 이들 말고도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씀씀이가 큰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학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직원 자녀들의 대학교학자금지원으로 총 19억 8290만원(928명/1인당 당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뿐만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 8..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이번에는 지난해인 2013년 서울지역의 38개 4년제 대학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도 설립 학교이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13 사립 서울기독대학교 본교 69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본교 68.1 사립 감리교신학대학교 본교 60.4 공립 서울시립대학교 본교 60 사립 중앙대학교 본교 55 사립 경희대학교 본교 53.6 사립 서경대학교 본교 52.3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본교 52.2 ..

사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도서관장서현황과 예산, 초대형 강의 현황을 앞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들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충분한 지도를 하기 어렵고 연구자로서 교수 개인의 연구도 원할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에 비해 교수에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준년도 학교 A B 전임교원1인당 학생(명)[A/B] 학생정원수 재학생수 전임교원수 학생정원 재학생 ..

대형 강의 현장(사진: 동대신문) 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강좌 당 학생 수입니다. 강좌 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 쾌적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대형 강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3년 서울주요대학의 강좌 당 학생 수를 분석해봤습니다. 기준년도 학교 학기 강좌 규모별 강좌 수 2013 101 ~ 200명 200명 초과 연세대학교 본교 1 131 31 2 115 23 이화여자대학교 본교 1 108 16 2 89 14 명지대학교 제2캠퍼스 1 9 16 2 9 14 숭실대학교 본교 1 6 14 2 2 12 서울대학교 본교 1 147 16 2..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 음식 홍보를 정책으로 채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 따르면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농림수산식품부의 'K-FOOD 프로젝트'가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비교 사업 목적 및 내용 대상 K-POP 월드 페스티벌(외교부) 한국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글로벌 확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사진: 오마이뉴스, 이장연) 겨울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눈과 비가 온 뒤에 빙판길, 연말 송년회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2011년과 2012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 건수에 따른 순위가 매겼을 때 상위 10개 자치구가 2011년과 2012년, 두해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간 차대사람 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곳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동일했습니다. 2011년에 강남구에서는 807건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17..

서울에는 몇 개의 치킨집이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 야식은 누가 뭐래도 치킨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킨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오븐에 구운 치킨, 마늘 치킨, 파닭 등 치킨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경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현재 몇 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현재 기준(2013년 10월)으로 서울에서 치킨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동작구로 각각 400개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