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 한국사회 시민사회계 정보인권의 두 기둥!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의 정보공개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전문]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정부 및 산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각종 담화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었는지 최근 발탁된 이완국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한국석유공사,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일광그룹 등의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유착비리 및 재계 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주한 의미심장한 연구용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난해 ..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탈핵운동으로 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21명의 필진이 함께 을 출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정보를 중심으로 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후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4주기가 돌아옵니다. 3월 11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날의 끔찍함을 잊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난민들은 아직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수는 수백톤씩 바다로,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험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핵발전정책을 고수하..

(사진: 미디어오늘)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내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중요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재임시절인 2006년 하반기 부터 2009년까지 지출한 충남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특정 대상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현금 격려'가 상식 밖의 수준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 이완구 후보자 도지사 재임기간(2006년 하반기~2009년) 업무추진비 지출액 대비 현금격려금 지출 이완구 후보자는 하반기에만 도지사 업무를 이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 해 약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 6개..

지난해 11월 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이중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개악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는 이런 사실을 즉시 지적하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참고 이런 중에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에 정보공개청..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철거되는 두리반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받(사진: 51+필름) 영화는 칼국수 집 두리반이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시작된다. 마지막 남았던 건물 한 채가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세 음악가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받은 기타를 치며 “아~ 두리반~ 두리반~”을 연거푸 부르짖고 박다함은 먹먹한 마음에 철거현장 주변을 서성인다. 하헌진은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은 없잖아요”라고 내뱉고는 이내 울먹인다. 이 탄식 한 마디에 재개발이라는 말의 기만과 폭력성이 명확해진다. ‘토지나 자원을 다시금 유용(有用)하게’ 한다는 의미의 재개발은 현재 존재하는 것의 소멸이 전제가 된다. 무용(無用)한 것이 소멸되고 유용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유용과 무용의 기준은 뭘까? 누가 유용과 무용을 결정할까? 그러..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에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 공약을 약속한 바가 있다(사진: JTBC)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재정적인 측면으로 보나 수요적인 측면으로 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는 좌우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우려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