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8월의 방바닥 영화제 상영작은... 바바둑(THE BABADOOK) 2014년 뉴욕비평가 협회 최우수 신인 작품상2014년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여우주연상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출품 화제작 출산 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당시 태어난 아들 ‘사무엘’과 힘겹게 살아가는 워킹맘 ‘아멜리아’. 과행행동장애가 있는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아빠의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책 ‘바바둑’을 읽어달라 조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동화책이 아닌 악령의 저주가 담긴 금서임이 드러나고, 바바둑은 두 모자의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 결국 아멜리아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바둑과 죽음을 넘나드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다음 영화정보 중) 영화 "바바둑"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2. ..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

1994년 영국 리버풀의 한 시영 공립 주택. 한 노인이 심장마비로 병원 후송 중 앰브런스 안에서 사망한다. 그날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다. 오래된 편지뭉치, 스페인 내란에 관한 신문 스크랩, 청춘의 할아버지와 그분의 동지들이 무장을 한 채 찍은 '1936년 바르셀로나'라는 문구가 쓰인 옛 사진들과 붉은 리본으로 말라붙은 흙을 싸둔 손수건, 그리고 스페인 공화파를 옹호하며 모임을 선전하는 삐라가 들어있다. 1936년 리버풀의 모임에서 한 스페인 시민군이 노동자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프랑코의 스페인 공화정부에 대한 반란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민주정부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국제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의 호소에 감동된 데이빗은 약혼녀 키티에..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는 안전펜스(사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주말마다 계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이용한 폭력적인 대응뿐 아니라 버스차벽설치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월호 추모 집회 중 서울 중심가 도로를 통째로 막아버린 경찰 버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속도 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집회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경찰버스뿐만 아니라 경찰버스로 막기 힘든 좁은 곳이나 경찰버스들 사이사이 빈 공간까지 틈틈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 불편함을 안겨준 새로운 경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뒤..

지난 4월 2일에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참여 속에서 2015년 정보공개센터 회원모임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그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두둥! 정보공개센터 회원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먹을 '팝콘'을 영화제 시작 전부터 손수 만들고 있는 조민지 간사님! 이렇게 팝콘·맥주·콜라·빵·김밥을 준비해 놓고 수 많은 회원님들과 영화제 시작을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영화제 진행을 맡은 강성국 간사 입니다~ 드디어 방바닥 영화제 첫 번째 상영작 김경묵 감독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두근두근~ 상영시작~!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는 '편의점'이라는 공간과 그곳에서 일 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현대적 우화로 작품내내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무척이나 감각적인 영화였던 것 같..

인천광역시 남구청(사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말장난 같은 황당한 통지를 받아 보신적 있나요? 이 통지는 행정감시를 위해 인천남구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한 시민단체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인천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관용차 운용 일지 등을 행정감시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자 인천남구청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고 남구청이 이를 정보공개청구인인 주민참여에게 통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남구청은 이후 약 2년 동안 주민참여가 청구 236건의 정보공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