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 져야 기관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설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청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스터디 2기를 모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얼마전 뜨거운 열기속에 마친 정보공개청구 스터디의 2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ㅁ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가의 업무결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사실여부 검증에 대한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취재 기법으로 그 활용방법이 무궁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 역시 우리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잘 몰라 비공개처분을 받기 일쑤이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스터디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기록학적 접근을 해보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

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우리 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본 적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자니, 누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번거로운것 같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궁금해 하고 마셨다구요? 이젠 그 궁금함 참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절차를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쉽게 이해할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