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아파트 값이나 주택의 값이 비싼 것 만 보더라도 한강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소로 인정받은 셈이죠.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의 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지만 한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평균은 11.3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에..

사람이 나이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픈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오래 가동할 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듯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부품도 새로 갈아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지 않은,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까지 하면서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전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입니다. 고리1호기의 경우 2007년 수명이 만료되었지만 가동연장결정을 했고 월성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수명연장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밝혔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주장하고..

비장애인들은 불편함 없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장애인에게 직접 경험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책입니다. 독서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경험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과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책나래’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책나래’서비스는 시각(1~6급)·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장애인(1~3급)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

'방사능괴담'이라는 말이 세간의 이슈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일본 원전의 방사능유출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SNS등을 통해 떠도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거짓, '괴담'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는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지요? 이 괴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본 영토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고, 국토 절반이 이미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②일본정부가 방사능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③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11배 이상이다 ④일본에서도 못 먹는 방사능 오염식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⑤우리나라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공공기관이 쓰는 돈 중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원이 여기에 배정됩니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때문에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돈을 쓰고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262억 7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가 지난해 쓴 돈의 35%는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국회예산..

국회예산정책처를 아십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위한 연구와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국가 예결산을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행정부처별로 예산이 잘 배정되고,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 자료로 사용됩니다. 헌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삭감은 커녕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인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사업입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생생활실천 확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 구립도서관 사서 수 및 1인당 장서 수(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3대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시설,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장서,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를 이용자와 연결해 주는 사서. 이 3가지 요소가 충실하게 갖추어져야 올바른 공공도서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사서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이에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수와 사서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구립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단행본), 사서 수(정규/비정규직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 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내적 인프라가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공개 현황 인포그래픽(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보와 기록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정원에는 정보가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특히 국가정보원의 기록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와 기록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정보목록을 올려놓습니다. 정보목록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수발신공문대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목록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

연령별 자살 충동 이유 인포그래픽(클릭하면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한국사회에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살충동의 이유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해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자살 및 충동에 대한 이유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7,424 표본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조사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별 등으로 특성군을 나누어 자살 충동이 있었는지 여부,..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오락기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전만 해도 책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정보와 무한한 상상력을 얻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5~10세)의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2.8권으로 5권~10권의 독서를 하는 어린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권~4권의 독서(19.3%)와 41권 이상의 독서(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독서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