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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와대가 영수증 없이 쓴 돈 262억. 이대로 괜찮나?

opengirok 2013. 7. 31. 17:58




공공기관이 쓰는 돈 중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수천억원이 여기에 배정됩니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 예산만 해도 84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도 없이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다. 때문에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돈을 쓰고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결산 (표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262억 7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가 지난해 쓴 돈의 35%는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부처별 결산분석> 자료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수백억원의 돈이 아무런 내역 없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상세 집행 내용까지 남기기는 어렵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이상 최소한의 정보라도 남겨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단 한 줄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예산 감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의 기능별, 부서별 집행규모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실 사업비 중 특수활동비 현황 (표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업무비 바짝 마른 청와대 "외부인사 만나기 겁난다"> 이번 달 초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요즘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업무비가 부족하여 정책 관련자들과 만날 비용이 별로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하소연들을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발췌

중앙일보 기사 이미지 캡쳐


기사에서는 이러한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올해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비해 6억원이나 감소한 사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사에서 언급된 청와대 직원들 식사비나 외부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특수활동비가 밥이나 먹는데 쓰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만약 기사에 나온 청와대 직원들의 식사비 출처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면 이는 특수활동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세금 유용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하는 특수활동비 6억원 삭감 역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올 해 삭감된 6억원은 지난해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경호를 위해 증액된 6억원을 평소 예산 규모로 되돌린 것일 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특별히 더 삭감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거도 남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과거 정상문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다 구속되었고, 신재민 전 차관도 특수활동비를 골프부킹 및 유흥비로 지출하다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해야할 공무는 없습니다. 음지에서 쓰일 세금이라면 아예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권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시민들의 세금 8400억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두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