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의 청소년 알 권리 교육, 8월에는 부산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송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운봉길은 대학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데, 특히 최근 기장산업로로 향하는 산업 화물차들이 늘어나면서 등교 시간의 차량 혼잡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통학로에 인도가 없거나, 매우 좁아서 안전한 통학이 어렵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반송여중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요구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빠질 수 없었겠죠? 이번 교육이 청소년의 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안전한..

만 3년 간의 길고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조은 활동가는 막바지 작업으로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ㅠ_ㅠ '만민보' 라는 이름으로 10년째 사회 각지의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에서 688번째 인터뷰이로 김조은 활동가의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기를 다루었습니다. IMF 세대의 한 사람으로, 외환위기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아카이브를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미리 살펴보세요!정보공개센터의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8월 30일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세요! ------------------------------------------..

6월 20일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아주 북적 거렸습니다. 바로 정공센의 레알 에너지! 신입회원 여러분과의 만남을 진행했는데요. 창립 10주년 행사준비로 2018년 신입회원 모임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담아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는 회원님들을 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국요리, 광장시장의 명물 마약김밥, 정공센이 최애하는 음료까지!! (맥주, 와인, 소주, 과일주스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다구요 ㅎㅎ)10명의 신입회원 여러분과 김유승대표님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격한 환영의 인사와 함께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소개하면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님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조금 딱딱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정..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다툼 소지”… 수사 흐지부지 / 기록 사라지면 국민 알권리에 치명적 / “국가기록원 감사 권한 확대” 목소리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⑯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1. 2016년 10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의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미 파기해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의 책임 여부를 가릴 중요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다”며 이 청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종..

2019년 6월 1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센터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과 국회기록관리소 김장환 아키비스트가 각각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또 국회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진임 소장의 경우 먼저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자료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기록관리가 되어야 정보공개도 가능하..

10개 중앙부처 정보공개 청구 / 기록물 숫자조차 모두 비공개 / 생산·해제·폐기 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록원의 통계마저 엉터리 / 盧정부 때보다 ‘알권리’ 뒷걸음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⑮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중요 국가기록 상당수가 사라져 ‘기록이 없는 나라’란 오명까지 들은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에 적극 나서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지위가 격상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제정됐다.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국가기관의 ‘비밀’이 국민 시야에 들어온 것 역시 그 무렵이다. 정부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비밀의 생산 현황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

1995년 행정명령으로 명문화 / ‘공개가 기본·비공개는 예외’ 원칙 확고 / ‘막강한 권한’ 정보보안감독국서 관리 / 매년 비밀 현황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⑭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첩보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등 정보기관들에선 해마다 무수한 비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된다. 비밀에 관한 한 무조건 “안 된다”며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개가 기본이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원칙이 확고하다.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밑에 정보보안감독국(I..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⑬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밀도 국민에 공개돼야 할까. 선진국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

10주년 맞은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인 정진임 활동가 “너무 힘들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정 활동가는 “후배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잇는 방안을 고민하는” 고참이 됐다.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논란처럼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영역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류효진 기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10돌을 맞았다. 2008년 10월 설립된 단체는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2008) △국회,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2009, 2011)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여부(2015) 등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