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

* 토론회 내용 바로가기(클릭)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기후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 선도 국가가 되는 기회를 잡겠다고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우리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 강화할 위험은 없을까요?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한국형 뉴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겠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쓸 사람인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답을 해보려고요" 정보공개센터 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개된(혹은 공개될) 데이터의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공공데이터로 어떤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공센 회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테이블]에 함께 해 주세요 - 일시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장소온라인 모임 : 12:00~13:30 / 각자의 자리에서 점심먹으며 ZOOM으로 만나요 오프라인 모임 : 19:00~20:30 / 정보공개센터에서 함께 도시락먹으면서 만나요(오프라인 모임은 10명 이하로 진행됩니다_선착순) 함께 얘기..

정보공개센터는 청년재단의 NPO 연계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할 신입 활동가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신입 활동가는 청년 일·경험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반년 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할 신재솔 활동가를 열렬히 환영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신재솔입니다. 저는 대학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겸연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결정의 대다..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먼저,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시민들의 구술 인터뷰를 담은 [나의 IMF 이야기]입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의 위기는 기업으로, 각 가정으로, 개인의 삶으로 연결 되었고 모두에게 동일하면서도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97년 당시 각각 은행원, 고3, 대기업 직원이었던 분들이 직접 겪었던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 시민구술기록 보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이 망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55년생, 외환통 은행원 이수동(가명)님의 IMF 이야기▶ https://97imf.kr/exhibits/show/ex-07/ex-07-p01 “IMF의 기억은... 대학교에서 자퇴서 내고 나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