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시민들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았기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감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충격과 공포,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간(2018년 1월 ~ 2020년 5월) 동안 총 62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오직 5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하고 57건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심의회 미개최가 적정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

▶▶ 참가신청 클릭! 항상 정보의 생산과 공개, 활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공개센터. 코로나 19 이후 정보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준비된 토론회는 '코로나 19시대의 정보인권 :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코로나 19의 위협이 본격화 되면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확진자의 동선공개가 실시되었는데요, 확진자 동선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차적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침이 여러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주최하는 본 토론..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

본 교육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 다음 교육에서 만나요!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지난 8월 21일 금요일 (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뉴딜정책을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양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40%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데이터 운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들 역시 '필요한 데이터 없음', '확보방법 모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데이터 수량만 늘린다면 현재 데이터개방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8월 12일 을 열어 "시민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쓸만한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