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

지난 7월 6일,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이 촛불정신에 어긋난다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한다 뇌물 받은 사람은 징역 15년, 준 사람은 2년 6개월.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팬데믹과 함께 백신 및 치료제를 누가 언제 맞을 수 있느냐가 모두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 부터 의약품의 개발과정, 가격이 공중의 보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단체들의 고민과 투쟁이 있어왔지만, 반복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와 빅데이터 및 AI에 의한 고가의 의약품 및 의료기술 개발을 맞이한 지금, 그 어느때보다 함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15일부터 6주 동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의약품접근권 기획간담회가 진행됩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국제적 정치경제적 맥락과 환경에서 의약품접근권을 둘러싼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가 발행한 보고서 전문을 공유합니다.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보접근권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7월 1일에 개최된 제4회 열린SDGs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 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년 7월 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공지능의 인권과 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의 마련을 촉구하며, 규율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①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②정보 공개와 참여 ③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④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