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오픈노스가 운영하는 ‘시민예산(Citizen Budget)’ (http://www.citizenbudget.com/)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수도 있는 웹사이트입니다.관련기사 : [한겨레21] ‘공공데이터’는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 캐나다 공공데이터 운동의 선두주자인 ‘오픈노스’ 설립자 제임스 매키니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시민이 직접 조정해보면서 예산을 만들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보도블록 공사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몇 분의 독거노인에게 도시락배달을 보내드릴 것인가, 구의회 의정연수는 어디로 몇 명이나 갈건가 등 단위별로 배정된 예산을 ..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

이 주의 정보공개, 오늘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法, "전북도,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먼저 소개할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은 수년 간 버스회사들의 비리·갑질과 노동 착취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 받고, 이 부풀린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에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비공개했습니다.해당 보고..

‘알권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고 있다. 사정인즉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론은 강효상 의원의 행동이 외교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정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의원은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 회견의 정확한 목적도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 의원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28일 일본을 국..

'격정 토로' 노무현 친필 메모 266건 원문 공개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이번 주에도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치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번에는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의 비공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과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범죄 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 미투' 운동 이후로, 많은 청소년..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 원래 취지와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면서, '껍데기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주목할 만한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 놓고 광주시 '비공개'·전남도 '공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을 각각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전라남도는 내용을 공개하고 광주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 1 기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2년 전 지방공기업들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정보공개센터는 매주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 연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해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문제만 터지면 문서를 미리 파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