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셋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치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번에는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의 비공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과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범죄 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 미투' 운동 이후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성폭력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가해 교사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불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 학생들과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빠르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왜 숨길까…유착 논란 경찰발전위, 서울 31곳 경찰서 모두 비공개

'버닝썬 사태' 이후  버닝썬 실 소유주로 알려진 모 씨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발전위원회와 지역 경찰서의 유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일보가 서울 31곳 경찰서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지난 3월,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대해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말하듯 서울 지역 경찰서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을 일제히 비공개하고 나섰는데요, 2000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의 명단(이름/직업/이력) 등은 공개 대상이라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 자문기구일지라도 인적 구성이 적정한지, 자문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비공개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대한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논란을 지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경찰발전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한 경찰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문기구나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해왔던 공공기관들에게 경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자도 '재판심리' 열람 안돼…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당사자더라도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권 독립 침해'가 그 이유인데요.

'사법권 독립'이란 물론 권력이나 여론과 무관하게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심리 과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것인지 재판 당사자도 확인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초래하는 경우를 낳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기울어진’ 정보공개 예산…서울·지방 최대 2554배차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겁니다. 2013년 오픈한 이래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그 기반에는 예산과 조직의 적극적인 확충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에서 이번 주에는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겠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 확산을 위해 정보공개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