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GMO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농산품을 쓴 업체는 반드시 제품에다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식 GMO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른 채 먹게 되는 것이지요. 2008년 한해동안 GMO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가 어디인지 식약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08.1.1~11.11 현재까지 GMO 표시제도 위반현황 (제품명/업체명/위반내용/처분내용) - 날콩가루/김포맥아식품/미표시/품목제조정지 - 볶음콩가루/범아식품/미표시/..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1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용차량 실태 2.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출장 내역 3. 2008년 서울문화재단 상세예산내역 우선 관용차는 기아 오피러스 3,342cc를 타고 있네요. 이 차는 한달에 렌트비로만 1백 3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문화재단 보다는 두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올 해 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뉴욕으로 가는 1등 직항 비행기를 타셨네요. 항공료가 6,224,000원이..

정보공개 거부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 등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

어느 대학생의 정보공개청구로 대전시 동구 경찰서에서 2006년~2008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5대 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기초단위급의 지역인데도 1년에 약 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네요. 반면 검거율은 범죄 발생율의 50~60%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우리동네 범죄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관용차는 체어맨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주시 시장은 '그랜저'를 타고 있네요. 배기량은 1,998 cc, 구입금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비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셨네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시자의 관용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용에서 나오는 '체어맨' 이군요. 2,799cc에 구입금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차 타는거 아닌가요?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경차를 타면서 애로점을 본적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조산원, 혈액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시험연구기관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이 의료폐기물은 위생상의 문제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의 정보공개내용을 보니,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현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현황이 나와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병원들이네요. 위반사항을 보면, 생활폐기물봉투에 의료폐기물을 함께 섞어서 배출한 곳도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포르말린과 같은 위험물질을 불법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방패연모양. 이 방패연모양은 황포 돛배가 모여 있는 형상/지하1층 지상6층 규모/6만4677명 수용가능)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 ▷ 인천 - 문학경기장(범선의 모습 형상화/5만256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산8번지 일원 (인천문학경기장 ▷ 수원 - 수원월드컵경기장(지붕은 새의 날개와 꽁지 모양/카드섹션같은 다양한 색깔의 스탠드/ 4만3138석) 위치 수원시 팔달구 우만 1 동 228번지 일원 ▷ 대전 - 대전월드컵경기장(국내 최초의 반개폐식 지붕/4만401석)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일원(유성I.C 인접) ▷ 대구 - 대구종합경기장(한국전통민가의 지붕형태를 형상화/6만5857석 국내월드컵경기장 중 최대규모/2003년 유니버시아..

안녕하세요. 정진임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을 구경시켜드릴까 합니다. 개소식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단히 보시기는 했지만, 사무실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홀에만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사요~ 사무실 입구 입니다. 간판과 함께 각종 신문보도된 기사들을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붙이러 갈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업데이트는 제가 좋아하는 일 Best 5에 들어가는 일인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센터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참여연대 사무실인줄 알고 찾아오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그럴때마다 '아~ 해야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무실엔 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상도 아주 크지요. 15명은 족히 않을만한 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