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1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석 송편 해 먹듯이 꼬박꼬박 팥죽을 해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팥죽을 쑤지도, 동짓날을 기억하지도 않게 되는것 같아요. 저는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땐 팥죽을 종종 먹었어요. 동짓날에도 먹지만, 이사 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큰 가마솥에 팥죽을 쑤었거든요. 집에 들어있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며 이사날 팥죽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집 곳곳에 두기도 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이사날 먹는 음식' 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도시로 이사오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죠. "짜장면=이사날 먹는 음식"으로 말이에요^^ 요즘은 죽집이 워낙에 많이..

지난 10월 27일에 서울시의 환경소음현황을 본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습니다.오늘은 부산시의 환경소음현황을 올립니다.자료를 보니,,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특히 밤시간대에는 소음기준 이내의 지역이 35개 지점중 5개밖에 되지 않네요.소음도 엄연한 공해입니다.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자료 전문을 올립니다.지역별 소음기준표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 기준    (06:00 ~ 22:00)          밤 기준     (22:00 ~ 06:00)         일반지역"가" 지역"나" 지역"다" 지역"라" 지역      ..

[보도 그 후] 한심한,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일 를 통해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내용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

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식당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소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진행한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컬럼(11월 11일자)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올한해 수입한 업체만 공개했군요. 저는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약간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명단을 공개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 식약청 답변 - 귀하의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GMO 표시 농산물 수입현황(‘08.1.1~11.3) ○옥수수: 수입업체/제품명(건) - (유)콘프로덕츠코리아/YELLOW CO..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운영중인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92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네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성참가비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92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되네요. 여성참가비율이 50%가 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왜 이리 여성참여 비율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