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 오픈넷 박지환
정보공개센터와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과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단의 활동가들은 그 동안 기존 제도에서 공공기관의 고의적 비공개와 은폐 관행을 증언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과 세금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함에도 비밀주의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재정넷과 박주민, 김용민 의원은 재정 25주년을 맞은 정보공개법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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