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권, 병영문화에는 관심 없다?...2013년도 국방부 자체평가 결과 보고

(사진= SBS)

최근에 유난히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여군 오모 대위가 자살했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잔혹한 병영 내 집단 폭행으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고, 6월에는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무장 탈영해 생포되기까지 5명이 사망하고 총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육군 17사단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군대 내 인권의식, 병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 국방부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방부가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업무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57개 성과관리 과제 중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작지만 효율적인 국방조직 구축”,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반면에 ‘부진’하다고 평가를 받은 과제는 “탄약지원능력 향상”, “여성인력 근무여건 개선”, “다양한 병영문화예술활동 추진” 이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근무여건 개선 과제가 부진하다고 평가 받은 것이 특히 눈에 띱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군기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노력과 성군기 확립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과 여성고충상담관 확대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도 들어옵니다. 57개 과제 중 군대 내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폭력적인 병영문화와 내무반 내 악습, 따돌림, 구타,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아예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그간의 문제점들이 그 때 그 때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미봉책으로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누적되어 폭발하고 있는듯한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건 사고들은 국방부의 병사들의 생활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건강한 생활, 그리고 그런 생활의 유지는 정부에 의해 체계적인 정책으로 연구되고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국방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방부의 진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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