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신원(차량)조회 2배이상 증가!

요즘 광화문이나 청와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행선지를 묻는 경찰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용신원조회기를 통한 조회현황에 대해 청구했는데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내용>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휴대용신원(차량)조회기 현황에 대해 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경찰서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건수,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신원조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2012	650,810	1,372,338	158,873	2,182,021
2013	1,424,244	3,017,184	281,649	4,723,077
2014 (1월~8월)	1,938,265	3,525,982	357,164	5,821,411

가장 먼저 특이한 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급격하게 서울시내 신원(차량)조회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총 218만 2021건의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반면에 2013년은 총 472만 3077건의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져 전년도 대비 약2배정도 증가했는데요. 2014년은 8월까지 총 582만 1411건으로 이미 2013년 동안의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배자 신원조회의 경우 2012년 65만 810건, 2013년 142만 4244건, 2014년 8월까지 193만 8265건이었으며, 차량조회의 경우 2012년 153만1211건, 2013년 329만 8833건, 2014년 8월까지 388만 3146건으로 신원 및 차량조회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평균 조회건수
기간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2012	1,749	3,689	427
2013	3,829	8,111	757
2014	7,816	14,218	1,440
2014.01~03	4,431	8,596	726
2014.04~08	9,846	17,590	1,869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얼마만큼의 조회가 이루어 졌는지 월평균 조회건수에 대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한달에 1.749명정도의 시민이 신원조회를 당했습니다. 2013년은 한달 평균 3,829명 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 졌으며, 2014년 8월까지는 한 달 평균 약 7816명 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져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 월 평균 신원(차량)조회건수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배가 이루어진 이전과 이후의 조회건수가 급격하게 차이났습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4431명정도의 신원조회가 이루어 졌는데요. 반면에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한달에 9846여명의 신원이 조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 : 2012~2014.08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
합계	4,013,319	7,915,504	4,809,278
중부	139,012	580,566	4,098,136
종로	51,684	62,505	15,204
서초	113,171	155,270	12,332
양천	92,120	109,827	16,204
송파	215,702	364,838	86,746
노원	184,358	302,455	11,772
방배	86,085	511,802	9,962
은평	90,387	93,375	11,098
도봉	64,469	158,814	16,222
수서	75,685	120,700	5,824
강서	146,876	178,289	17,462
강동	116,988	272,856	19,817
종암	130,083	369,338	22,827
구로	81,791	80,998	20,265
남대문	68,718	49,987	4,196
서대문	101,560	176,917	10,180
혜화	185,721	719,671	47,061
용산	291,255	483,758	35,624
성북	54,592	78,327	14,148
동대문	138,226	143,259	22,302
마포	115,198	167,296	21,166
영등포	250,258	376,470	49,304
성동	143,746	304,863	35,476
동작	106,609	233,020	31,632
광진	128,861	151,508	17,849
서부	36,692	35,720	4,016
강북	135,113	402,410	43,312
금천	109,567	250,733	13,134
중랑	114,410	98,052	18,504
강남	201,003	419,761	15,497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수배차량, 수배2륜차량에 대한 조회건수는 공개가 가능했지만, 그를 통해 검거된 건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아 부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원(차량)조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회로 인한 검거건수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니 신원(차량)조회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내 신원조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경찰이 범죄 예방이 아닌 통제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시민들을 감시하는 경찰을 번번하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원(차량)조회가 감시의 목적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신원(차량)조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신원조회가 아닌 수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원(차량)조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년~14년8월한 조회건수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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