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400만명 이용하는 여객선, 총체적인 점검 필요!(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수부감사결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습니다. 밤새 구조소식이전해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희생자들을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희생자는 105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동안 사고소식을 재빨리 알리고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진실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의 부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내여객수송실적을 보면 2003년 10,336천명에서 2012년 14,53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정보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64)

 
[지표해석]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송실적	10,336	10,648	11,100	11,574	12,634	14,162	14,868	14,308	14,266	14,537
(증감률)	9.3	3	4.2	4.3	9.2	12.1	4.9	-3.8	-0.3	1.9
일반항로	9,967	10,258	10,709	11,217	12,258	13,776	14,464	13,941	13,891	14,170
보조항로	369	390	391	357	376	386	404	367	375	367

일반항로 : 여객선사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취항한 항로
보조항로 :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여객선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취항을 명령하고, 그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보상하는 항로(해운법 제17조)

 

국내여객 수송 추이를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여객 수송 추이 분석

° 국내여객 수송실적은 ‘98년 8,277천명에서 ‘12년 14,53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12년도에는 '11년도(14,266천명) 대비 2% 높은 수준으로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결항횟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 백령도, 울릉도 대형카페리 투입 등으로 증가하였다.

- 일반항로의 여객은 7.903천명(‘98)에서 14,170천명(’12)으로 79% 증가

- 정부보조가 필요한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은 374천명(‘98)에서 367천명(’12)으로 2% 감소 ※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급감에 따라 여객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97년 9,899천명 → ‘98년 8,277천명 △16.4%) 

 

° 도서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여객의 수송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소득향상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해양 관광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항로수 98개('12년말 기준) ※ 보조항로 : ’98년 28개항로, 31척, 374천명 → ‘12년 26개항로, 27척, 367천명(2% 감소) ※ 일반항로 : ‘98년 74개항로, 114척, 7,903천명 → ’12년 72개항로, 145척,14,170천명(79% 증가)

-  특히, 여수 금오도를 오가는 신기-여천 항로와 제주-완도, 묵호-울릉, 삼목-장봉 항로 등이 증가 -  도서민 수송실적은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여행객 등 일반인 수송실적은 266천명 늘어나 증가세 견인 ※ 초쾌속선/차도선 : ‘97년 20척 / 41척 → ’12년 15척 / 92척  

 

■ 향후 전망

°  향후 해양관광, 레저 인구 증가와 도서민 운임지원 등으로 여객선 수송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최근 외국여행객의 국내유입 등으로 인하여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 전망

- ’06년 3월부터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제도 시행 이후 도서지역과 내륙 간 수송빈도가 증가되어 여객실적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도서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확보 추진 

 

 

국내 여객선 수송실적에서 보듯이 보조항로와 일반항로로 1년에 1400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전에도 크고 작은 해양사고들이 많이 발생해 왔는데 왜 이번 세월호 침몰과 같은 참담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해양사고를 조사 및 심판/ 해양사고 원인규명/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수립/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통계 생산/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 ※ 해기사, 도선사(면허취소, 업무정지, 견책), 업체(명령, 권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해양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이 기관은 4개의 지방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조직 : 중앙해양안전심판원(2실), 4개 지방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
ㅇ 정원 : 73명(현원 71명 : 심판관 12명, 조사관 6명 등)

 

 

2013년 해수부에서 이 기관을 감사한 적이 있어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
ㅇ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ㅇ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권고에 관한 사항
ㅇ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에 관한 사항
ㅇ 조직․ 인사,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ㅇ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12년과 2013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선박운송 안전확보	해양심판 정보화	해상안전 국제협력
2013년도	6,971	5,803	574	286	308
2012년도	6,477	5,232	640	385	220

 

총예산은 2012년도 64억7천여만원에서 5억원이 늘어 2013년에는 총 69억7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58억여원이었고 나머지 11억여원으로 선박운송 및 안전확보(574백만), 해양심판 정보화(286백만), 해상안전 국제협력(308백만)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박운송안전확보와 해양심판정보화사업은 2012년도에 비해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총 7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직체계 부적절
②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규정 체계 부적정
③ 심판변론인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④ 해양사고 예방 교육계획 미흡
⑤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운용 부적정
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⑦ 심판서류 작성 및 보관 등의 업무 부적정

 

 

이중 해양사고 예방 교육계획 미흡의 경우 감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사고 30% 감소대책’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13.11월 신설)에는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목 미포함 

⇒ 해양사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목 신설과, 선박종사자들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방안 강구(개선)

 

 

그러니까 2013년에 이미 해수부감사에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해양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월호 침몰사고의 인명피해/ 구조현황의 숫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구조자의 숫자는 바뀌지 않고 희생자의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감사결과를 첨부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종합감사결과 공개자료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