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난사고 2009년 부터 급증!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온 사회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재난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해상조난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해상조난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히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나라지표 해상조난사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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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조난사고란 수난구호법 제2조에 따라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상 조난사고 현황 [단위 : 척,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박	발생	845	978	767	1,921	1,627	1,750	1,632
	구조	794	909	735	1,875	1,569	1,680	1,570
	(구조율,%)	94	92.9	95.8	97.6	96.4	96	96.2
	구조 실패	51	69	32	46	58	70	62
인명	발생	4,873	5,530	4,976	11,037	9,997	9,503	11,302
	구조	4,769	5,460	4,927	10,940	9,844	9,418	11,217
	(구조율,%)	97.9	98.7	99	99.1	98.5	99.1	99.2
	구조 실패	104	70	49	97	153	85	85

지표해석에 따르면 적극적인 해양사고 관리를 위해 선박간 접촉 및 정박선박의 침수, 레저기구의 사고대상 포함 등 선박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2009년 이후부터 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08년 선박 767척, 인명 4,976명의 해상조난사고가 발생했으며, 2009년에는 선박 1,921척, 인명 11,037명의 해상조난사고로 사고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e-나라지표 지표해석

특히 2012년에는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해양사고 발생인원이 11,302명으로 2011년 대비 18.9%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주요 이유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하여 해양사고 발생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지표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유형 중 인적·물적 피해 개연성이 큰 5대 사고(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발생이 716척으로 무려 전체 4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2012년부터 여객선 사고로 해양사고 발생인원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표해석을 보면 선박구조율과 인명구조율이 모두 증가하였고, 이는 사고선박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구조 활동으로 실종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율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해상조난사고에 잘 대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09년 이후 매년 80여명이 넘은 인원이 해상 조난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율로 따져야 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단 한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해상조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응과 안전점검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