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현장(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에 선원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조건반사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에 대비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록은 2013년 12월 9일에 등록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현황”이라는 자료 한 건 뿐입니다. 수시로 실시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자료가 연말에야 형식적으로 1건 공개된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 관련 훈련을 5월, 7월,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총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더구나 그 중 5월에 실시된 안전한국 훈련은 해수부 자체 훈련이 아닌 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매년 5월경 기후변화·환경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9월에 진행된 지진(해일) 대응훈련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해 진행 되었습니다. 

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자발적으로 주관해 진행한 훈련은 7월에 진행된 선박사고 대응훈련 뿐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훈련이 1년에 단 3차례, 자발적으로 주관한 훈련이 1차례라는 것은 해양사고 및 재난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게 되는 해양수산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훈련 양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훈련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세 번의 훈련 모두가 탁상에서 지도를 보고 앉아 가상상황을 염두하고 대응책을 토론하는 이른바 ‘토론식 도상훈련’에 그쳤습니다. 단 한 차례도 현장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고 재난 시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할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통합식훈련 또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남긴 “위기대응 훈련실시 현황”자료에는 몇몇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 어떤 상황 시나리오로 훈련했는지, 훈련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훈련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훈련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라는 군대의 표어가 있습니다. 훈련을 철저하게하고 실전에서 훈련과 다름없이 행동해야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본질이 없는 위기대응훈련. 훈련 내용도 없었고, 훈련 양도 턱없이 적었으며, 효과도 없었습니다.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초기대응을 보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을 정말로 토론식 훈련처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진행됐던 가상의 토론식 도상훈련에서 과연 몇명이나 구했을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 숫자는 오늘도 한국사회를 슬픔으로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3년 해양수산부 위기대응훈련 실시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