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만들더니 논의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구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차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비전을 담은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20년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이니 그만큼 신중해야 할 수 밖에요. 에너지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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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거의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발전 분야에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밀어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구색마추기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발표하려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수급 위기, 원전사고의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전력망의 불안정성 심화, 정전위험 증대, 사회적 갈등 심화, 새로운 에너지산업 성장 저해 등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몰고 올 국가적 위기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는 낡은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에 굴복해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에너지 수요전망을 수정하고 사회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에 즈음하여 민관워킹그룹 참여 시민단체 위원들의 입장 보도자료 일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참여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는데요.

 

<청구내용>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각 분과별(5개분과) 위원명단(성명, 소속, 직책포함)

- 각 분과별 회의현황 (일자,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이 포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속기록 작성시 속기록 전문 공개)

- 각 분과별 최종보고서 일체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공청회 및 간담회 현황 (일자, 안건, 회의내용, 결정사항, 참석자 포함 일체)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과 개별법인, 업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정보) 6호, 7호
(6호) 해당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 개인사항이 공개될 경우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7호)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위원들과 간담회 참석업체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회의록 등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본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 인건데요. 최종확정본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청구한 것인데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금 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구성한 것입니다. 공개해 준 최종확정본에도 민관워킹그룹구성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에너지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에너지정책이 담기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핵발전소 4기를 신규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차에너지기본계획이 공급위주의 에너지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결정되어 버린 지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이 우려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의 비중은 줄고 있고 핵발전이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발전정책을 주장하고 있구요.

 

 

독일의 경우,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수차례 만든다고 합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독일정부는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거지요. 올해도 에너지기본계획,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문제,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 등 시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정책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