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기업을 만든다고?

정부가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망기업 30개를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분야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1인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고, 대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타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스타기업 육성 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은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추진·운영중에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활용하여 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 안행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산하기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지원과 관련한 예산 역시  기업발굴 후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정부3.0 정책 추진 이후 공공데이터의 강화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만 해도  지난해와 올해 합쳐 3,596억원입니다. 

<’13~’14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분 야		계	’13년	’14년	비고
총 계 (억원)1)		3,596	1,277	2,319
기반조성 분야		1,415	619	796
	개방기반 조성	342	160	182
	생태계 조성2)	1,073	459	614
15대 전략분야3)		1,355	473	882
일반분야		826	185	641
	일반부처	645	147	498
	자치단체	177	35	142
	교 육 청	4	3	1

1) ’14년 예산은 향후 변동가능

2) 공공데이터 및 일반 산업지원 예산도 포함(예 : 중기청 벤처창업 지원 등)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구축 비용 등을 포함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는 민간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운영관련 올해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 132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및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운영 : 200백만원. 

정보공개센터가 하는 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라 정보공개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자주 들어가 자료들을 살펴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용이 너무 불편하거나, 활용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 현재 정부가 공공데이터들을 많이 개방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낮은 데이터의 품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평균 오류율은 5.19%입니다. 민간데이터 오류율이 2.1%인 것을 고려하면 두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데이터 오류율이 높으면 자료의 활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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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용과 품질 모두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개방하면 활용하지 말라고 해도 민간에서의 정보 활용은 활발하게 이뤄질 겁니다. 공공정보가 부실한데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그게 잘 될지 의문입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스타기업예산v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