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번지르르 정보공개포털(1). 사이트 링크조차 잘 안돼

<열린정부> 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 상에서 편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였다. 그게 2009년에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뭐. 내용상으로는 바뀐게 없었다. 단지 사이트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사이트 개명 후 ‘열린정부 라는 이름 괜찮은데 왜 굳이 바꾸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2014년 2월 27일 이 사이트는 또 한번의 개명을 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개명만 한 게 아니라 개조도 했다. 하지만 그 이름도 바뀐 사이트의 구석구석도 사전상의 말마따나 “좋아지게 고쳤다”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포털 화면. http://wonmun.open.go.kr/

정보공개포털의 개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와 맞물려 이뤄졌다. 물론 원문공개는 3월부터 시작이고 그 기간까지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범운영중이라고, 3월부터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 아무리 시범운영중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멀쩡히 되던 것들까지 안 되게 만들어버린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늘부터 무려 그 이름만 찬란한 <정보공개포털>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작은 문제부터 얘기하자. 

정보공개포털 상단의 [정보공개 안내]를 클릭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법령과 정보공개서식부터 전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까지, 그리고 어느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까지 말이다. 

아직 포털이 전체 공공기관의 청구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타공공기관들에(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대한 안내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 리스트 캡쳐. 크롬에서 열면 기관리스트가 잘려서 다 보이지도 않는다. (왜 때문이죠? ㅠㅠ)

먼저, 이들 기관을 선정해 나열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기타공공기관인데, 금융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은 왜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은 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가. 이들 기관이 포함되어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 왜 안전행정부와 같은 다른 중앙부처나 대통령경호실 같은 청와대 소속 기관은 왜 빠져있는 것일까. 그리고 koica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같은 곳인데 왜 두 번이나 링크 되어있는 것일까. 같은 링크를 안내하는데 이름은 두 개인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같은 기관일까. 다른 기관일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다. 굳이 나열해놓고 있는 185개의 기타공공기관 링크 중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42%나 된다는 것이다. 

앞서 나열한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 코이카,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이 아니거나, 중복 게재된 곳들 포함한 185개의 기타공공기관들은 클릭하면 해당기관의 청구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185개 기관 중 포털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해당 기관의 청구사이트로 바로 링크가 연결되는 것은 45건(24%)에 불과하다. 청구사이트가 아니라 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08건(58%)만이 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 연결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 링크 연결 모습

광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트는 아예 링크 자체가 없고, 다른 곳들은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심지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이트는 도메인 업체들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링크 연결 모습

우체국예금보험지원공단 링크연결모습

이래서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일단 무조건 많아보이게 나열하고 보자는 식이고, 차후 관리는 방관하고 있는 포털을 보며 사람들이 과연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삐그덕 거려서야. 정보공개포털 아직 갈길이 멀었다. 

* 185개 기타공공기관 링크 연결 현황을 아래 첨부합니다.

정보공개포털 기타공공기관안내 링크 정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