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

각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성매매의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데이터 중 일부 중앙행정부처와 초·중·고등학교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중앙행정부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현황을 보겠습니다. 모든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몇몇 행정부처에서는 참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기관명	기본 추진 계획 수립 여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기관장 참석 유무	참석율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 계획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 실시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지정	예방 교육 홍보 자료 제작
고 용 노 동 부	수립	실시	미참석	94.99%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교육과학기술부	수립	실시	미참석	15.84%	제정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국 방 부	수립	실시	참석	100.0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국 토 해 양 부	수립	실시	미참석	77.11%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기 획 재 정 부	수립	실시	참석	75.0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농림수산식품부	미 수립	실시	참석	23.69%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수립	실시	미참석	66.37%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법 무 부	수립	실시	미참석	93.65%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보 건 복 지 부	수립	실시	참석	80.43%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여 성 가 족 부	수립	실시	참석	100.0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외 교 통 상 부	수립	실시	참석	94.67%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지 식 경 제 부	수립	실시	참석	74.21%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통 일 부	수립	실시	참석	62.72%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행 정 안 전 부	수립	실시	참석	97.62%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환 경 부	수립	실시	미참석	60.25%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국 가 보 훈 처	수립	실시	참석	73.3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법 제 처	수립	실시	참석	90.78%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경 찰 청	수립	실시	참석	92.63%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관 세 청	수립	실시	미참석	74.0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국 세 청	수립	실시	미참석	95.03%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농 촌 진 흥 청	수립	실시	참석	100.00%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대 검 찰 청	수립	실시	참석	98.11%	제정	수립	실시	설치	미지정	미제작
문 화 재 청	수립	실시	참석	89.3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방 위 사 업 청	수립	실시	참석	90.10%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병 무 청	수립	실시	참석	100.0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산 림 청	미 수립	실시	참석	100.00%	미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소 방 방 재 청	수립	실시	참석	58.13%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청	수립	실시	참석	100.00%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조 달 청	수립	실시	미참석	48.20%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제작
중 소 기 업 청	수립	실시	미참석	76.27%	제정				지정	미제작
통 계 청	수립	실시	참석	71.08%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특 허 청	수립	실시	참석	82.60%	제정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해 양 경 찰 청	수립	실시	참석	84.06%	제정	수립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수립	실시	참석	67.48%	제정	미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기상청	수립	실시	참석	55.25%	제정	수립	미 실시	설치	지정	미제작

2012년 중앙행정기관 성매매예방교육
기관명	예방교육 실시여부	기관장 참석유무	참석율 (%)
고 용 노 동 부	실시	미참석	93
교육과학기술부	실시	미참석	16
국 방 부	실시	참석	100
국 토 해 양 부	실시	미참석	77
기 획 재 정 부	실시	참석	75
농림수산식품부	실시	참석	24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미참석	66
법 무 부	실시	미참석	94
보 건 복 지 부	실시	참석	80
여 성 가 족 부	실시	참석	100
외 교 통 상 부	실시	참석	95
지 식 경 제 부	실시	참석	74
통 일 부	실시	참석	63
행 정 안 전 부	실시	미참석	99
환 경 부	실시	미참석	60
국 가 보 훈 처	실시	참석	73
법 제 처	실시	참석	91
경 찰 청	실시	미참석	75
관 세 청	실시	미참석	90
국 세 청	실시	미참석	95
농 촌 진 흥 청	실시	참석	100
대 검 찰 청	실시	참석	99
문 화 재 청	실시	참석	89
방 위 사 업 청	실시	참석	90
병 무 청	실시	참석	100
산 림 청	실시	참석	100
소 방 방 재 청	실시	참석	50
식품의약품안전청	실시	참석	94
조 달 청	실시	미참석	48
중 소 기 업 청	실시	미참석	53
통 계 청	실시	참석	71
특 허 청	실시	참석	81
해 양 경 찰 청	실시	참석	8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실시	참석	89
기상청	실시	참석	46

성희롱 예방교육현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15.84%, 농림수산식품부 23.69%, 조달청 48.2%로 50%미만의 참석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단지 예방교육만 실시하고 추후 교육에 대응할만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또한 몇몇 행정부처에서는 낮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16%, 농림수산식품부 24%, 조달청 48%, 기상청 46%) 

특이한 점은 학생과 교사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관련 범죄 예방교육이 아주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는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참석률이 15.84%, 16%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관련 범죄 예방교육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범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인 만큼 성관련 범죄 예방교육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가공 결과 모든 학교에서 성관련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 성매매 예방교육 미실시
강원	4
경기	84
경남	24
경북	53
광주	10
대구	10
대전	7
부산	8
서울	51
인천	30
전남	1
전북	14
제주	20
충남	20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14곳(경기 3곳, 경북 8곳, 광주·서울·충남 각 1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기 84곳, 경북 53곳, 서울 51곳, 인천 30곳 등의 학교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교사들의 성관련 비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2013/07/17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으로 해결되는 이상한 나라.

이처럼 교사들의 성관련 비위에 관해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기는커녕,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학생을 보호해야하는 학교에서부터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은 한곳도 빠짐없이 시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현황.zip

(*아래 데이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학교만 포함한 것입니다.)

(가공)성매매예방교육실적db.xlsx

(가공)성희롱예방교육실적db.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