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제진입, 체포는 없고 전의경과 캡사이신만...

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아침. 경찰이 사상 처음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 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밀린 책도 보고, 영화도 보려했지만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에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 주변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캡사이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단 한명도 발견하지 못한채로 진압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으로 강제진압작전을 펼쳐 과도한 법집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강제진압을 위해 얼마만큼의 경찰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2. 전의경 출동현황(출동 중대 및 출동 총 인원) 

경찰 출동현황(특공대 등 구분바람) 

3. 사용된 집회시위 관리 장비 종류 및 수량 

- 물포, 물보급차, 차벽트럭, 위생차, 조명차, 충약차, 이격용 분사기, 무전수신기, 캠코더, 카메라, 소화기, 이동형 현장 지휘소 등등 사용된 모든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4. 캡사인신 희석액 실제 사용량 

<공개내용>

1. 상황 개요 

○ 체포영장 집행 

- 09:40～09:55 남대문서장이 경향신문사 1층 우측 출입구 앞에서 3차례 영장집행 고지 

- 10:05부터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방해행위자 10명 검거 

- 11:05～13:00 1층 우측 출입문 해정 후 경력 진입, 영장집행을 방해, 저항하는 110명을 우측 출입문 입구 및 로비에서 검거 

- 15:00～21:15 좌, 우측 비상계단으로 진입, 12～13층 비상계단에 철제의자 등으로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제거한 후 13～17층 수색, 21:58 건물內 진입 경력 철수 

※노조원은 12～13층 비상계단에 철제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 설치, 소화전, 소화기(우측) 분사 및 의자를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 

○ 주변 집회 

- 11:10～21:45 서대문사거리(400), 농협앞(400), 강북삼성병원 앞(200), 경향신문사 맞은편(350) 등 총 4개소 최대 1,350명 집결, 민주노총 사무실 방면 집단진출 시도 및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개최 

※16:05～16:40 서대문사거리 400명, 적십자병원 앞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독립문 방면 이동 

- 17:20～21:50 금속노조 사무실(경향신문 별관) 앞 700명, 경향 신문사 방면 진출시도 등 미신고 집회 개최 

※경향신문 별관 4층, 옥상 등에서 경력에게 소화전 살수 및 벽돌 등 투척 

2. 배치 경력 

○ 총 51개 부대를(경찰관 20, 의경 31) 동원, 체포영장 집행 지원 및 외곽 집회 관리하였으며, 경찰특공대는 동원하지 않았음 

3. 출동 장비 

○ 차량 총 54대 : 차벽트럭(18), 물포(5), 물보급차(5), 방패차(5), 방송조명차(6), 위생차(7), 충약차(3), 견인차(1), 소방차(펌프차 1, 사다리차 1, 화학차 1), 구급차(1) 

○ 매트 총 70개 : 에어매트(10), 안전매트(60) 

4. 캡사이신 총 126.49리터 사용

청구결과 지난 12월 28일 총파업결의대회보다 확연히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경찰추산)4만여명에 대해 경찰은 총 168개부대, 65대의 집회시위 관리장비 차량, 캡사이신 총 2.12리터의 집회시위 관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2014/01/07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투입 전의경과 장비차량 배치현황

	12월 28일 총파업결의대회	12월 22일 민주노총강제진압
집회및시위 참가자	총 40,000명	총 2,050명
배치경력	총 168개 부대	총 51개 부대
집회시위 관리 장비 차량	총 65대	총 54대
캡사이신희석액 사용량	총 2.12리터	총 126.49리터

허나 이번 민주노총 강제진압과정에서는 총파업결의대회 보다 적은 집회참가자에 비해 과도한 경찰인력과 장비를 투입한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개요를 보면 민주노총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향신문사 주변 4개소에서 최대 1,350명이 집결했으며, 경향신문 별관 앞 700명이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050여명 정도가 모인 집회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20개 부대, 의경 31개 부대로 총 51개 부대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차량은 차벽트럭 18대, 물포 5대, 방패차 5대, 방송조명차 6대, 위생차 7대, 충약차 3대, 견인차 1대, 소방차 3대, 구급차 1대로 총 54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캡사이신희석액 총 126.49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캡사이신희석액의 경우 2013년 9월말 기준 총 1241리터(국가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참고)를 사용한 점을 본다면, 하루만에 엄청난 양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캡사이신희석액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량만 봐도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의 폭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위한 노력이 먼저가 아닌, 강제적으로 진압부터 하는 정부. 이에 반대 입장을 펼치는 시민들까지 불법시위참가자라며 캡사이신(희석액)을 뿌려대는 경찰. 2014년에는 좀 더 신중하고 소통이 우선되는 정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