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10년 전에 비해 10배 늘어!

또 털렸습니다.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 400만건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도 1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워낙 여러번, 여러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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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개인정보 무단 이용제공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	회원탈퇴 또는 정정요구 불응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기타	합계
2000	138	108	956	152	588	93	2,035
2001	388	458	5,785	931	2,890	712	11,164
2002	221	266	8,298	1,159	5,403	2,609	17,956
2003	260	337	8,058	795	6,374	1,953	17,777
2004	564	784	9,163	2,312	2,768	1,978	17,569
2005	1,140	916	9,810	771	4,401	1,168	18,206
2006	2,565	917	10,835	923	6,355	1,738	23,333
2007	1,166	1,001	9,086	865	12,497	1,350	25,965
2008	1,129	1,037	10,148	949	24,144	2,404	39,811
2009	1,075	1,171	6,303	680	23,893	2,045	35,167
2010	1,267	1,202	10,137	826	38,414	2,986	54,832
2011	1,623	1,499	67,094	662	38,172	13,165	122,215
2012	3,507	2,196	139,724	717	12,915	7,742	166,801
2013	2,634	1,988	129,103	674	35,284	8,053	177,736

개인정보 침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적용 불가 침해 사례입니다. 법적용 불가란 해당 통계가 정보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례를 별도로 누계한 것입니다. 

통계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는 올해도 또 일어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이 이뤄지고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여러곳으로 마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고객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제 경우도 만든 적도 없는 국민카드에서 이름,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주거상황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확인됩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보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강국이 될수록 개인정보유출에서도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당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별로 효용성이 없어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지 않는 이상 해결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의 범위에 대해 시스템을 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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