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012년 인권위가 권고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내용은 110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경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기도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임의동행 할 때 그 임의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시민을 팬티차림인 채로 연행을 한다던가,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2013/05/29 -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 귀 닫은 병원들
이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경찰에게 짓밟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최근 6년간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 시간 (횟수) | 주요 강의 내용 |
서울 | 5차례 | 비공개 |
인천 | 2차례 | 비공개 |
부산 | 95시간 | MBTI를 통한 인권, SNS활용과정, 응급처치과정 |
대전 | 11시간 | 교통외근 실무과정- 피해자 인권보호 등 |
대구 | 80시간 | 비공개 |
광주 | 54시간 | 지역경찰 전산과정-경찰정신수업 등 |
울산 | 8차례 | 체험형 인권교육, 범죄피해자 보호요령 인권교육 등 |
경기 | 약 40시간 | 비공개 |
강원 | 63시간 | 지역경찰 전산능력 향상 과정, 보안실무과정 등 |
경북 | 27시간 | 체포술과정, 지역경찰 전산능력 향상과정 등 |
경남 | 4차례 | 친절과 소통과정 등 |
충북 | 14회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등 |
충남 | 25시간 | 인권보호 향상방안, 검찰수사와 인권 등 |
전북 | 3차례 | 인권 그리고 공직윤리 등 |
전남 | 5차례 | 인권붐 조성을 위한 인권메신저 순회교육, 명심보감을 통해 배우는 경찰의 인권 |
제주 | 8시간 | 비공개 |
교육명과 강사에 대한 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은 기관이 눈에 띄네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개내용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인권과 관련성이 적은 MBTI 검사나 SNS활용법을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업무직무능력이라 할 수 있는 전산능력 향상과정을 인권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산능력이라 하면 컴퓨터 활용일텐데,, 그게 인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커리큘럼의 부실뿐만 아니라 집단 교육으로 인한 내실 약화도 문제입니다.
밀양송전탑 지역의 경찰 인권침해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올해 말 밀양 동원 직원 등을 상대로 인권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이 120명입니다. 스스로도 집체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수강생이 많을 경우 집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이 전달되기 어려워 교육 자체가 형식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국민에게 존경받는 인권경찰상, 명심보감을 통해 배우는 경찰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450명과 320명을 상대로 하는 대형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강당 대형 강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밀양 송전탑 공사 저지를 위해 마을에서 활동하던 10대 여성 활동가가 남성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활동가는 연행될 당시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성경찰들에게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고, 밀양에서 경찰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글 : 미디어오늘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는 경찰... "수치스럽고 화나"]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일비재하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경찰에게 인권감수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권침해는 없도록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강원청.pdf
경찰청.hwp'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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