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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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irok 2014. 2. 11. 15:08

- 엠비시 갈무리 사진 -

○ 수사본부 설치 미제사건 현황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 위 사건들은 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 -

99년 5월 대구에서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검은 비닐봉지에 황산을 가지고 있다가,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 얼굴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김태완군은 엄청난 화상을 얼굴에 입었고,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위 사건의 범인이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올해(2014년) 5월이 지나면 공소시효(15년)이 만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2007년 이전에 15년이고 2007년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유족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태완 군의 공소시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불과 석달 남은 상태입니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런 범인이 지금도 어딘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장기미제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99년 이후 수사본부까지 설치했다가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는 무려 20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살인 등 강력범죄이고, 피해자들은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이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라 유족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실 공소시효 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고, 미국, 영국에서도 중요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아청법을 개정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위의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 계획적인 살인, 연쇄살인 등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태완 군을 포함해 장기 미제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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