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지난 12일 경찰이 신호위반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단속’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경찰청이 제공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단속현황과 그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 106,156건으로 가장 높은 단속수치를 보였습니다.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더니, 2013년 96,068건으로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2년(402건) 대비 2013년 1,14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금액은 2008년 45억4500만원, 2009년 62억 2800만원, 2010년 54억 4400만원, 2011년 36억 9700만원, 2012년 34억 9700만원, 2013년 49억 8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청별 중앙선침범 단속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83,247	106,156	92,883	64,278	67,174	96,068
서울	29,244	57,943	38,599	22,117	15,153	31,572
부산	6,118	1,178	2,843	2,482	3,027	5,502
대구	9,086	5,977	5,459	4,883	5,845	6,749
인천	7,755	9,530	8,171	7,600	11,429	11,915
광주	1,531	2,274	3,786	3,076	7,601	7,013
대전	8,367	7,937	8,678	4,902	4,128	5,260
울산	1,768	1,675	2,473	1,215	2,624	2,469
경기	7,952	8,359	8,558	7,254	6,681	10,901
강원	730	900	1,114	679	1,960	2,524
충북	1,733	1,909	3,331	1,589	1,403	1,924
충남	1,282	1,222	1,576	885	1,241	1,912
전북	312	246	370	655	426	744
전남	716	1,150	891	276	246	530
경북	2,921	2,457	4,057	1,985	1,935	3,652
경남	3,565	3,143	2,645	4,438	3,073	2,253
제주	167	256	332	242	402	1,148

● 지방청별 중앙선침범 범칙금 부과금액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백만원)	4,545	6,228	5,444	3,697	3,424	4,984

음주운전 단속현황의 경우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26만 9905건으로 다시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지방청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434,148	327,606	302,707	258,213	246,283	269,905
서울	51,828	51,569	35,390	41,782	35,103	39,051
부산	31,469	27,927	19,151	15,454	14,688	15,426
대구	24,576	18,742	18,576	13,165	13,318	11,802
인천	21,415	17,226	16,571	13,480	14,849	14,862
광주	8,460	6,801	9,635	8,478	9,685	10,354
대전	11,145	9,104	9,009	5,749	4,507	6,073
울산	9,202	10,779	8,096	6,273	5,485	7,023
경기	138,391	66,720	58,754	60,125	61,809	70,111
강원	12,833	11,710	10,322	8,686	8,668	9,128
충북	16,401	11,231	11,447	6,396	7,262	8,527
충남	17,933	15,520	16,772	10,861	10,516	12,387
전북	11,762	10,418	11,126	8,740	10,580	9,696
전남	13,964	13,031	16,007	11,802	9,954	10,430
경북	23,638	21,469	23,677	19,145	18,715	21,118
경남	34,432	30,615	32,683	24,651	17,657	19,675
제주	6,699	4,744	5,491	3,426	3,487	4,242

● 지방청별 속도위반 단속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8,862,485	8,774,265	8,184,597	7,302,535	7,923,222	7,928,125
서울	808,001	659,588	601,462	419,168	414,003	476,013
부산	546,613	417,785	377,528	368,665	387,525	362,643
대구	274,808	277,875	259,251	235,652	268,958	194,825
인천	484,220	259,639	268,262	180,151	242,450	258,174
광주	127,391	245,374	182,362	153,187	199,461	188,033
대전	154,613	132,514	134,306	155,486	193,357	178,249
울산	143,814	170,814	211,931	193,832	224,059	212,651
경기	1,402,939	1,617,245	1,302,164	1,420,529	1,547,245	1,525,923
강원	503,778	436,888	401,398	377,477	495,439	540,135
충북	700,868	671,962	425,207	419,268	459,843	464,902
충남	870,727	954,009	921,017	659,916	695,406	702,714
전북	528,666	522,184	475,534	508,381	529,035	573,120
전남	634,130	552,000	704,011	579,537	513,766	594,250
경북	870,581	966,212	1,050,618	856,158	1,034,045	962,241
경남	777,930	838,452	726,864	717,218	657,361	556,913
제주	33,406	51,724	142,682	57,910	61,269	137,339

● 지방청별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백만원)	36,762	35,261	33,793	6,857	5,323	4,490

● 지방청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백만원)	414,926	414,263	347,206	345,422	358,867	363,526

●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출처 : 내고장 알리미)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18,822,953
서울	2,949,211	2,954,704	2,981,400	2,977,599	2,969,184
부산	1,038,954	1,116,719	1,147,311	1,159,178	1,175,205
대구	889,127	909,222	948,764	985,349	1,010,065
인천	870,322	895,818	925,711	983,508	1,049,444
광주	474,105	494,460	518,477	535,812	550,821
대전	539,233	553,857	572,372	584,435	594,786
울산	416,565	427,610	440,735	456,051	470,410
경기	3,888,856	4,014,392	4,189,151	4,303,774	4,402,396
강원	568,213	587,707	606,742	620,463	630,860
충북	569,460	591,478	617,225	640,303	653,610
충남	762,287	796,918	834,391	868,688	855,931
전북	654,797	683,103	711,479	736,698	755,456
전남	657,162	686,384	713,668	740,903	766,704
경북	1,032,280	1,067,507	1,106,316	1,142,737	1,172,860
경남	1,250,129	1,303,680	1,376,820	1,444,721	1,470,733
제주	233,518	241,651	250,794	257,154	294,488

속도위반의 경우 내고장 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지역별자동차등록대수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되어있는 전체자동차 수의 절반가량이 속도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차츰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40%정도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의 경우 경북지역이 등록차량 대비 88.16%가 속도위반을 하였으며, 충남 81.25%, 강원 78.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지난 6년간 총 1224억 8600만원으로 2011년부터는 큰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나 6년간 총 2조 2442억 1000만원으로 평균 약 74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지방청별 신호위반 단속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1,753,940	2,375,007	2,159,255	1,875,363	1,907,979	1,988,024
서울	285,190	493,765	353,786	263,618	238,471	348,133
부산	138,353	113,080	138,459	111,632	115,373	138,054
대구	145,009	121,389	129,111	128,690	123,985	132,552
인천	97,634	114,829	81,030	81,507	83,785	60,076
광주	52,368	71,659	71,381	58,164	58,890	64,185
대전	56,928	53,995	49,530	41,154	48,545	50,020
울산	53,814	50,403	53,792	57,719	72,537	54,017
경기	355,894	689,577	695,917	628,284	625,937	598,322
강원	64,977	88,375	77,449	63,068	83,244	89,470
충북	87,865	110,971	83,440	60,751	65,917	51,463
충남	74,059	122,506	102,909	90,067	93,303	82,999
전북	75,606	66,193	53,020	45,639	64,031	60,389
전남	42,310	71,162	72,356	58,019	48,220	66,203
경북	76,928	73,474	72,551	69,638	77,892	77,039
경남	122,463	109,598	105,643	101,566	93,274	92,763
제주	24,542	24,031	18,881	15,847	14,575	22,339

● 지방청별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금액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백만원)	22,883	37,400	33,100	15,869	15,997	24,691

● 지방청별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금액 (백만원)	100,424	130,739	114,586	119,557	115,635	110,055

신호위반 역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2008년 228억 8300만원, 2009년 374억원, 2010년 331억원, 2011년 158억 6900만원, 2013년 246억 9100만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2013년 범칙금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지난 6년과 총 6900억원 가량으로 1년 평균 약 1151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지방청별 무면허운전 단속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192,117	120,671	83,367	68,469	52,947	57,423
서울	38,425	21,316	10,750	9,127	6,546	8,050
부산	18,273	7,293	4,742	3,495	2,963	3,115
대구	11,171	6,223	4,290	3,513	2,761	2,773
인천	13,903	7,341	4,332	3,637	2,806	2,656
광주	2,687	2,252	2,203	1,942	1,555	1,562
대전	3,791	2,174	1,781	1,319	1,070	1,118
울산	3,781	3,164	2,276	1,584	1,431	1,475
경기	40,605	26,131	14,138	13,233	10,655	12,189
강원	5,480	3,883	3,314	2,588	2,332	2,541
충북	5,763	4,798	3,568	1,821	2,123	2,061
충남	7,383	5,252	4,387	2,738	2,605	2,903
전북	4,451	3,872	3,334	2,587	2,386	2,500
전남	6,947	5,361	5,516	4,221	2,912	3,521
경북	9,842	7,362	7,468	6,183	4,781	4,726
경남	17,221	12,586	9,463	9,510	5,074	4,996
제주	2,394	1,663	1,805	971	947	1,237

위의 자료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수치상의 증가나 감소 추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위반단속현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없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때마다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이라면 예방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속입니다. 정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단속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태료부과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