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율 0%인 법인이 6개나?

(사진: 경향신문)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연속으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

*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

*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6.6%

이번에는 이어서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법정부담금보다 부담금을 적게 내어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1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 교수와 학교직원, 즉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본 취지는 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이런 관행이 누적되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율 100%미만 법인 현황>    (단위: 천원)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기준액(A)	법정부담금 부담액(B)	부담율 (B/Ax100)
경기학원	경기대학교	4,459,139	0	0
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	672,927	0	0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4,614,207	0	0
명지학원	명지대학교	4,133,248	0	0
칼빈신학원	칼빈대학교	90,042	0	0
신흥학원	한북대학교	212,212	0	0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1,976,123	4,000	0.2
광희학원	한중대학교	279,305	2,014	0.7
강남학원	강남대학교	2,039,161	56,960	2.8
정의학원	서울여자대학교	2,154,169	70,500	3.3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2,187,845	98,000	4.5
성신학원	성신여자대학교	2,424,117	119,306	4.9
명지학원	관동대학교	3,060,179	160,000	5.2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2,873,381	170,000	5.9
단호학원	용인대학교	1,926,186	120,000	6.2
동서학원	동서대학교	2,225,919	150,000	6.7
숙명학원	숙명여자대학교	4,044,642	271,757	6.7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1,484,991	100,000	6.7
제한학원	대구한의대학교	1,806,136	125,000	6.9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1,156,186	99,600	8.6
서원학원	서원대학교	1,643,117	150,000	9.1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6,367,893	600,000	9.4
원석학원	경주대학교	735,219	75,000	10.2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4,062,717	414,846	10.2
한성(韓星)학원	경성대학교	3,672,712	380,000	10.3
호서학원	호서대학교	3,103,107	320,000	10.3
성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1,827,507	190,000	10.4
박영학원	신라대학교	2,220,073	230,000	10.4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	2,867,531	300,000	10.5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2554870	280,000	11
우일학원	안양대학교	1678661	185,000	11
고운학원	수원대학교	2050543	230,000	11.2
일청학원	경일대학교	1449725	165,000	11.4
대전기독학원	한남대학교	3217910	365,414	11.4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4333700	500,000	11.5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2500872	300,000	12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6849981	890,000	13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2738106	360,000	13.1
숭선학원	경운대학교	751502	100,000	13.3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1029623	144,000	14
상명학원	상명대학교	4129464	610,000	14.8
나사렛학원	나사렛대학교	1248327	190,000	15.2
골롬반학원	목포가톨릭대학교	130682	20,000	15.3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1351850	230,000	17
대구학원	가야대학교	407660	70,000	17.2
세기학원	대구예술대학교	256259	50,000	19.5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교	703389	140,000	19.9
추계학원	추계예술대학교	502928	100,000	19.9
동북학원	극동대학교	847025	169000	20
단국대학	단국대학교	7979283	1644000	20.6
홍익학원	홍익대학교	5014086	1040000	20.7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1501192	317400	21.1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5181514	1200000	23.2
한국침례신학원	침례신학대학교	533753	125347	23.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8485202	2000000	23.6
동의학원	동의대학교	4067758	1000000	24.6
우석학원	우석대학교	2087389	602862	28.9
동아학숙	동아대학교	6242126	1922163	30.8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2015092	685000	34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그리스도대학교	377424	151257	40.1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3517829	1430000	40.7
현암학원	동양대학교	1018239	432419	42.5
삼일학원	협성대학교	1169104	500000	42.8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2358962	1037974	44
신경학원	신경대학교	173974	79180	45.5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2606681	1200000	46
금강학원	영동대학교	414088	215069	51.9
예수대학교	예수대학교	139787	74000	52.9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1838700	1037500	56.4
성암학원	남서울대학교	1934956	1092500	56.5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6882390	3970000	57.7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4452826	2600000	58.4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13709414	8269976	60.3
일선학원	한국국제대학교	829692	500000	60.3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1567937	949046	60.5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11760712	7132257	60.6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8544710	5209940	61
서경대학원	서경대학교	1408989	882706	62.6
삼육학원	삼육대학교	1639343	1030000	62.8
광명학원	서울장신대학교	238977	150000	62.8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678060	430000	63.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96933	190087	64
정석학원	한국항공대학교	1798013	1173205	65.3
대구신학원	대신대학교	135582	88996	65.6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1520992	1000000	65.7
인하학원	인하대학교	6761804	4524014	66.9
초당학원	초당대학교	641139	440000	68.6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356160	250232	70.3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5734144	4050000	70.6
혜화학원	대전대학교	2203980	1560000	70.8
배달학원	한라대학교	802537	570000	71
경북교육재단	대구외국어대학교	65789	51000	77.5
대우학원	아주대학교	6464454	5024000	77.7
환원학원	서울기독대학교	221908	174000	78.4
우송학원	우송대학교	1867446	1493000	79.9
성모학원	부산가톨릭대학교	876419	707779	80.8
한마학원	경남대학교	2931606	2400000	81.9
부산장신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133895	110000	82.2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39341	1235000	85.8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6841559	5910850	86.4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19877902	17429159	87.7
영신학원	세한대학교	775179	703819	90.8
장로회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726436	695395	95.7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대학교	164069	157490	96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10059133	9887000	98.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58464	1827442	98.3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	255080	251786	98.7
김천대학교	김천대학교	622145	616500	99.1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10409416	10399836	99.9

출처: 대학알리미

이들 109개 학교 중 대구대학교(약 46억원), 경기대학교(약 44억원), 명지대학교(약 41억원), 광주여자대학교(약 6억 7천만원), 한북대학교(약 2억 1천만원), 칼빈대학교(9천만원) 해당 6개 법인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전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교비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10%가 못되는 부담률이 아주 적은 법인도 16개나 되었습니다. 이 중 한성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이 약 19억원에 이르는데 비해 4백만원 만을 부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이 40억원인데 비해 2억 7천만원 만을 부담했고, 조선대학교의 경우에는 63억원 중 6억원 만을 부담했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50%가 채못되는 법인의 수는 66개 였습니다. 이들 법인은 전체 4년제 대학 법인의 43%가량으로 법정부담금의 책임을 학교에 지나치게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정부담금을 90% 이상 부담하고 있는 법인은 152개 법인 중 51개 법인에 머물렀습니다.

그간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학교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학생들과 시민사회 측에서는 학교 인사는 물론 학교운영에 대한 권리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책임은 지지않는 행태라며 법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입학과 개강이 다가 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고지서 받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법인도 책임을 다해 법정부담금의 교비부담을 줄이고 정부도 일시적인 장학금보다 보편적인 '비정상적 등록금의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013_법정부담금 부담 현황(4년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