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 숭모제례'가 딸인 박근령씨, 남유진 구미시장,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구미시에 2003년~2013년동안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이하 박정희 탄신제)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구요. 2008년~2013년 동안의 자료는 아래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446만원의 구미시 예산이 박정희탄신제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2009년부터는 예산지원액이 크게 상승해 63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매원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총 812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년 전인 2008년에 비교하면 올해 18배 가량 박정희 탄신제 예산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뿐만 아니라, 추모제, 기념사업, 정수장학회가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수대전>등에 구미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도비가 수억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는 거의 매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반인반신 이라고 부르는 등 숭상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대선 직전이었던 2012년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예산 투입과 사업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타 전직대통령의 고향과는 달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계가 존재한다고 하구요. 시정 업무의 단위업무 중에도 <박대통령 기념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에 해당 단위업무의 정보목록에 대해서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일부문서만을 자의적으로 추려서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청구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업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지를 기리고, 그를 기념하려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해마다 규모를 늘려 탄신제라는 이름(탄신은 부처님과 예수님정도는 되어야 붙일 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어서....)의 행사는 반드시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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