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스템 매년 유지보수 해도, 불편사항은 여전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몇몇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가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2014년 3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2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11월 12일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는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내역과 장애발생내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공개시스템 개발비용은 총 63억 7천 5백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3억 8천 5백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명 인증, 접속장애, 수수료 결제 중단, 검색오류, 데이터베이스 용량 초과 등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연평균 3건 정도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직접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보다 더욱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는 센터 활동가들도 1년에 3건 정도가 아니라 수 십 차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서비스 담당자와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각종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 하단에 적힌 문의전화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통화중이라는 신호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몇몇 답답한 이용자들은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에 ‘전화연결이 안되니, 혹시 직통전화번호는 모르냐?’ 라는 문의전화까지 종종 오기도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전화 업무담당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시스템 문의전화 담당자 수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접수건수는 494,70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0%(2011년 441,590건)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가 전체의 약 35만 건(약7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행부는 2016년까지 18,772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및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조건 공개’의 입장만 주장하고, ‘어떻게’라는 고민이 없어 보이는 정보공개의 모습이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13.10 행안부 정보공개청구시스템 관련 정보공개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