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인수위시절엔 어떤 기록을 남겼나?

국가기록원에 박근혜대통령 취임 전의 대통령인수위 기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청구내용>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이관기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기록유형, 생산일, 생산부서, 생산자, 문서번호, 수발신기관, 기록철명, 기록건명, 보존기간, 문서공개여구분, 등 포함 바랍니다.

인수위 기록 또한 대통령기록으로 중요하게 관리되는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새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통행보로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관한 기록 목록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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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인수위로부터 이관받은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개인민원접수 기록, 행복제안 기록, 일반행정기록물을 비롯해 웹기록,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등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인수위의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일반기록물과,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목록일텐데요. 

살펴보면 9개 부서에서 69개의 비전자기록 철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철 제목까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내용의 기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비전자기록 철에 해당하는 단위과제 조차도 기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8대 인수위 전자/웹 기록 이관목록> 

	시스템명	유형	수량(건)
1	18대 인수위 통합온나라	전자문서	외장하드1식
2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웹기록	외장하드1식
3	대통령당선인 홈페이지	웹기록

<18대 인수위 시청각/행정박물/간행물 이관목록>

	내역	유형	수량(건_점)	생산연도	비고
1	전속지원 촬영분	시청각(사진)	60	2013	외장하드1식
2	백서팀 촬영분	시청각(사진)	200	2013
3	국민대통합위 촬영분	시청각(사진, 동영상)	91	2013	외장하드1식
4	인수위원회 기록일지	시청각(동영상)	148	2013	외장하드1식
5	관인 류	행정박물	8	2013
6	현판 등 상징류	행정박물	5	2013
6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간행물(종이)	3	2013

<18대 인수위 일반기록물 이관목록>

일련 번호	생산부서	철명	생산연도	유형	수량
1	국정기획조정	정부조직개편(안)	2013	종이	1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	CD	1
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방위사업청)	2013	CD	1
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3	CD	1
5		기록관리부	2013	종이	1
6	정무분과	업무보고	2013	종이	1
7		국정과제이행	2013	종이	1
8		공약이행	2013	종이	1
9		건의사항관리	2013	종이	1
10		업무보고 및 후속조치	2013	종이	1
11		정무정책수립	2013	종이	1
12	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국정과제/공약이행계획	2013	종이	1
13		(국방)국정과제/공약이행계획	2013	종이	1
14		(통일)국정과제/공약이행계획	2013	종이	1
15		일일상황보고	2013	종이	1
16		비밀관리기록부	2013	종이	1
17		서무	2013	종이	1
18	경제2분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1	2013	종이	1
19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2	2013	종이	1
20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3	2013	종이	1
21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4	2013	종이	1
22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서무업무	2013	종이	1
23	대변인실	1월 보도자료(1)	2013	종이	1
24		1월 보도자료(2)	2013	종이	1
25		1월 보도자료(3)	2013	종이	1
26		2월 보도자료(1)	2013	종이	1
27		2월 보도자료(2)	2013	종이	1
28		대변인실 관련	2013	종이	1
29	국민대통합위	지역분과 1	2013	종이	1
30		지역분과 2	2013	종이	1
31		지역분과 3	2013	종이	1
32		지역분과 4	2013	종이	1
33		지역분과 5	2013	종이	1
34		지역분과 6	2013	종이	1
35		계층분과 1	2013	종이	1
36		계층분과 2	2013	종이	1
37		계층분과 3	2013	종이	1
38		계층분과 4	2013	종이	1
39		계층분과 5	2013	종이	1
40		계층분과 6	2013	종이	1
41		세대-시민사회분과	2013	종이	1
42		이념분과 1	2013	종이	1
43		이념분과 2	2013	종이	1
44		이념분과 3	2013	종이	1
45		이념분과 4	2013	종이	1
46		기획분과 1	2013	종이	1
47		기획분과 2	2013	종이	1
48		기획분과 3	2013	종이	1
49	청년특별위	청년특위 정책 검토자료	2013	종이	1
50	행정지원	대통령당선인예우경비	2013	종이	1
51		대통령당선인 비서실 운영비 정산서	2013	종이	1
52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 1	2013	종이	1
53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 2	2013	종이	1
54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 3	2013	종이	1
55		수기결재문서	2013	종이	1
56		정보공개처리대장	2013	종이	1
57		속기사서약서	2013	종이	1
5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기록물 인계인수철	2013	종이	1
59		1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1월분)2-1	2013	종이	1
60		1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1월분)2-2	2013	종이	1
61		2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 3-1	2013	종이	1
62		2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 3-2	2013	종이	1
63		2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 3-3	2013	종이	1
64		3월 관서운영경비 증비서 1-1	2013	종이	1
65		지출증비서 2013년도 1월 분 1-1	2013	종이	1
66		지출증비서 2013년도 2월 분 2-1	2013	종이	1
67		지출증비서 2013년도 2월 분 2-2	2013	종이	1
68		지출증비서 2013년도 3월 분 1-1	2013	종이	1
69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개발용역대금 지급	2013	종이	1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기록물 중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생산한 종이기록 20개 기록 철의 건 목록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비공개를 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등 잇단 공약들을 포기하면서 민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어 국민을 속인 것이거나, 공약 실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실천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수위 기록에서 혹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지만... 정작 기록을 보니 실망만 하게 됩니다. 

공약 파기, 정보공개 부실, 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잘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3.0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작 자신의 기록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3.0 추진 공약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18대대통령직인수위 기록 목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관목록) 18대 인수위 전자_시청각 등.xls

(이관목록)18대 인수위 목록_종이기록.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