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협하는 ‘삽질 행정’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주간경향-정지윤 기자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던 것이 삽질행정으로 대변되는 토건사업이다. 특히 서울 청계천 사업 등이 인기를 끌면서 ‘묻지 마 따라하기’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이 삽질행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원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부패 암덩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온다.

 

우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 토건 공사발주 총액이 148조원을 넘었다. 연간 25조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0년 기준 16만8467건의 공사 건수 중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12만4282건(비율 73.8%)이었다. 수의계약이 부패의 주요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로 각종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빗발치고 있다. 지방행정감사 백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각종 감사처분요구가 2009년 61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16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견책 이상 징계자 수가 128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 현재 2705명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민선 1기(1995~98년) 동안 246명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23명만이 기소되었던 것에 비해, 민선 4기(2006~10년)에서는 246명 중 119명이 기소되었다. 무려 4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공무원들의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중반 10만명당 100명이었던 공무원 범죄자 수가 2010년 34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수뢰·향응수수 관련 범죄였다. 국가공무원 범죄가 10만명당 64명인 것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삽질행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사회를 곪아터지게 하고 있다. 이제 삽질행정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임기 동안 토건사업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시민들이 환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대한변협의 조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곪아터진 현실을 개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이 칼럼은 <주간경향> 주간경향 1015호에 게재 되었습니다.